정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영광을 !

이상국2024-12-13목록으로 건너뛰기

<p>더민주당은 비상계엄에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다. </p><p>중국 공산당 간첩을 잡자는 법에도 반대하는 더민주당은 역적 정당이라서 전부 구속 또는 해산시켜야 하는 정당이다. </p><p>문상호 사령관은 경북 성주 출신 . </p><p>상관의 지시에 따랐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 </p><p>아래의 글은 신문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p><p> . .  . . . . . . . .  . . . . . .</p><p>민주당은 또 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p><p>계엄 선포 2분 뒤인 오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p><p>시설을 무단 점거했으며,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고 했다.</p><p>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p><p>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p><p>“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p><p>그러면서 “설령 계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p><p> </p><p>( 해설 =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설령 계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행정 사법 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에 </p><p>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 틀렸다.  정부라는 개념이 행정부 입법 사법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한 개념이고 </p><p>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가비상사태 때문이니 모든 국가기관을 군인이 점거할 수 있다. </p><p>            헌법 77조에 선관위와 국회는 군인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법조항이 없다. </p><p>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에 합헌적이고 아무 잘못이 없으니 더민주당은 찍소리 말고 </p><p>            계엄선포의 원인 제공한 죄나 반성해야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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