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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앞으로 도검 소지 금지

Loveholic2024-12-10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43" org-height="299" src="/t/720/files/attach/new/20241210/377678/5905925007/11560833523/9c3678530f36e53e0ee83b19340351e0_11560833524.pn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1210/377678/5905925007/11560833523/9c3678530f36e53e0ee83b19340351e0_11560833524.png"><br><br>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가 9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만든 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본도 등 도검을 비롯해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신규 신청할 때 신청인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br><br>또 스토킹을 소지 허가 결격 사유 대상 범죄에 추가해 스토킹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 동안 도검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br><br><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11461"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11461</a><br><br>앞으로는 당연한거고 진작 했어야지

일베로83민주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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