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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의 내란죄 적용과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학자의 해석

년만일하고놀자2024-12-10목록으로 건너뛰기

<p><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izNOUf1c1w8"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 </p><p>유툽 알고리즘에 이끌려 들어가보니 김학성 교수님이 이번 사태에 대해 잘 설명하셨네</p><p> </p><p>언론과 야당, 국민들이 이번 계엄이 내란이라며 선동하는데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되기 땜에 절대 내란이 아니라고 함</p><p> </p><p>또한, 계엄령 선포도 위헌이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것고 위헌이 아니라네.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할 때 계엄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p><p> </p><p>하지만,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함. </p><p> </p><p>판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하는데 듣고 보니 맞는 거 같음. 한동훈이 위헌이라고 했었는데 알고보니 개소리였네. 다른 법조인들도 위헌이라고 하는데 알고보니 개소리였음 ㅋㅋㅋ</p><p> </p><p>난 그냥 이 분이 한 명의 헌법학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엄청난 분이었네. 전 헌법학회장이었고 이 분의 헌법학 저서가 법조인들에게는 바이블같은 것이었던 모양임. 사시 공부하던 사람들은 헌법을 이 분의 책을 보고 공부했다고 하네.</p><p> </p><p>지금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위헌이니 뭐니 하는 법조인들 죄다 이 분의 책을 보고 공부하며 사시를 준비했다는 거지.</p><p> </p><p>영상이 좀 길어보였는데 집중해서 설명을 듣다보니 금방 지나가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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