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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선포가 정당한 행위인이유 .eu

오닝구2024-12-08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98" org-height="42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1208/377678/3992586740/11560560129/6afc4cf39abf73675829a6ba93f0e262_11560564259.png"><br><br><br>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삼각형임. 맨 꼭대기에 헌법이 있음.<br><br>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의 개엄선포권은 헌법에 보장된 헌법상 권한임.<br><br>현행 헌법은 이른바 87헌법으로 40년가까이 한국의 법체계의 근간이 되어왔음.<br><br>하지만 시대적변화로 몇몇 내용은 개정해야된다 라는 논의가 항상 있었던것이 사실임.<br><br>대통령의 5년단임은 비효율적이다 부터 지방자체에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등등. <br><br>그중 계엄권의 내용도 분명히 시대에 맞지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왔었음.<br><br>그래서 역대대통령은 계엄권을 쓰지않고 봉인해놓는 "관행"이 이루어져왔던거임.<br><br><br><br>관행 이라는것이 정말 중요함. 예를들어 핵무기 같은것도 정말 급박한상황아니면 쓰지않는다는 관행이 있기때문에<br><br>러시아가 전쟁중에도 핵을 쓰지않는것임. 그 관행을 깼을때의 후폭풍이 무섭기때문임.<br><br>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상호견제임.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수있고 국회역시 대통령을 견제할수있음.<br><br>서로간 상대를 견제할수있는 무기를 가지고있는데 내가 찌르면 상대도 나를 찌를수있는 형태가 전제되어야함.<br><br>하지만 법은 그 모든것을 균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호"관행"이라는것을 만들어왔다는것임.<br><br><br><br>그렇다면 그 관행을 누가 먼저 깨버렸느냐가 이번 문제의 책임이 있는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br><br>이건 누구도 의문이 없을 정도로 민주당임. <br><br>민주당이 이번에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것은 바로 국회상임위 원구성에서 발생했음<br><br>통상 선거가 끝나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게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자리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임<br><br>한쪽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위해 그간 국회에서는 총선에 승리한 1당이 국회의장을 먹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되어있었음.<br><br>근데 민주당이 찢의 방탄을 이유로 내가 다쳐먹겠다 일방적으로 관행을 깨버린것임.<br><br>꼬우면 니들이 선거 이겼으면 되는일. 법대로 하면 표결로 가져가게되는데 니들 찌끄러기라도 안먹으면 우리가 다 쳐먹는다. <br><br>이지랄로 나온것임. 물론 2020총선때도 민좆당이 저지랄로 나와서 상임위 다쳐먹긴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문재앙이었기때문에 상황이 다르고<br><br>그마저도 국회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겨줬음. 이번에는 그럴생각이 전혀없어보임.<br><br><br><br>그럼 이게 뭐가문제가 되느냐면. 야당이 법률안과 탄핵안을 몇개든 몇번이든 원하는시간에 통과시켜버릴수있다는것임.<br><br>그나마 법률안같은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을수있음.<br><br>근데 탄핵안같은경우는 제적200명이상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여당이 막을수있는 견제수단이 전무함.<br><br>민주당이 스스로 자제하지않으면 원칙상 모든 국무위원 검사 판사 모든 거슬리는 인물을 싹다 탄핵시켜버릴수있다는 말임.<br><br>다시말해 민주당이 먼저 관행을 깸으로서 상호견제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깨져버린것임.<br><br>꼬우면 니들이 이기던가. 꼬우면 법대로 하던가. 했기때문에 대통령도 법대로 한것뿐임.<br><br>그마저도 정치적 파장을 예상해서 경고를 주는 수준에서 끝난것임<br><br><br><br>우파지지자들은 이것을 알아야되는것임. 대통령이 단순히 야당이 자기 괴롭힌다고 계엄을 발동한것이 아님.<br><br>민주당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넘었고.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견제할수있는 수단자체가 전무함.<br><br>민주당이 핵무기를 꺼내들고 쏴버렸는데 대통령이 핵무기를 안쓰고 쳐맞기만 한다는게 말이되냐.<br><br>지금 우파논객이라는새끼들. 정치인이라는 새끼들. 다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이지랄하고있음.<br><br>설상가상으로 한동훈도 계엄은 위헌이다. 이지랄임. 대체 뭐가 위헌인데? 헌법조문 뒤져보면 바로 찾을수있는게 계엄선포권인데?<br><br>그러니까 좌파 기싸움에 맨날 우파가 쳐 말리는거임.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단 법이 존재하는이상 법대로 했다면 스스로 당당해야함.<br><br><br><br><br>3줄요약<br><br>1.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최상위규범인 헌법상 권한임<br><br>2. 민주당은 이미 관행을 깨고 레드라인을 아득히 넘어서 현행법으로는 견제할수있는 방법이 없음<br><br>3.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계엄권이라는 핵무기를 방어적으로 사용한거고 이건 위헌도 뭣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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