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난번 법원에서 간첩죄로 확정 판결받은 민노총 간부들과 민주당 국회 의원 다수가 연결되어있어서 계엄을 내리게 된것임]

새닉어렵다2024-12-06목록으로 건너뛰기

<br>윤통이 비상 계엄을 내린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br><br><span style="color:#2980b9;"><strong>A.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는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함</strong></span><br><br>(국회가)<br>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br><br>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span style="color:#e74c3c;">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span><br><br>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span style="color:#e74c3c;">종북 반국가세력</span>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br><br><strong><span style="color:#3498db;">B. 바로 몇일전에 법원의 판결을 받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노총 간첩들이 있었음</span></strong><br><br><span style="color:#2980b9;"><strong>C. 간첩죄를 북한을 포함 다른 국가로 넓히자고 한 법안의 발의를 민주당이 걷어차버림.</strong></span><br><br><span style="color:#e74c3c;"><strong>국회의원 들과 민노총 간첩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증거)이 되었기에, 국회의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인 면책권 뒤에 숨어있어서,  대통령은 헌법상 가능한 법적 도구인 비상계엄을 이용.  영장 청구, 압수 수색은 비밀이 새나갈 우려와, 실패할 우려가 있음</strong></span><br><br><span style="color:#e74c3c;"><strong>특히 간첩죄의 확장을 반대한것에서 바로 판단이 된것임.</strong><br><br><strong>물론 선관위에도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판단한것임.</strong></span><br><br><br>3줄 요약<br><br>그러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 민국을 지키기위한 적법한 통수권 행사이다.<br>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헌법적 방법을 쓴것이다.<br>절대로 내란이나, 불법이 아니다.<br><br>또한 대북 작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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