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선거부정 자료 습득이라고? 노인네들 희망회로 오지노?

익명_ea89db2024-12-05목록으로 건너뛰기

<ol><li><p><strong>공무집행방해 및 위법성</strong><br>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선관위의 권한과 독립성은 헌법 제1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이나 외부 세력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계엄군이 자료를 강제로 압수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strong>공무집행방해죄</strong>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li><li><p><strong>자료 탈취의 정당성 여부</strong><br>계엄 상황에서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압수나 수색은 불법입니다. <strong>헌법 제12조</strong>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자료 압수는 위법이며, 해당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p></li><li><p><strong>계엄령의 범위와 한계</strong><br>계엄군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그 법적 정당성이 더 엄격히 판단됩니다. 특히, 선관위 자료는 국가의 선거 관리와 직결되므로 이와 관련한 강제 조치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p></li></ol><hr><h3>결론</h3><p>계엄군이 선관위를 습격하고 자료를 강제로 탈취했다면, 이는 헌법적 권한을 벗어난 <strong>위법 행위</strong>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판단은 정황, 당시 계엄령의 성격 및 명령 체계,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p>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해석과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며, 관련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br><br> </p><h3><strong>계엄사령관의 영장 발부 권한</strong></h3><ul><li><strong>헌법적 근거</strong>: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령의 범위는 계엄법에 따라 제한됩니다.</li><li><strong>사법권의 일시적 이양</strong>: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군사법원 운영과 일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상황(예: 전시 또는 내란 진압)에 국한됩니다.<ul><li>계엄령 자체의 적법성과 그 범위는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의해 심사될 수 있습니다.</li><li>선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계엄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이를 간섭하거나 자료를 압수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li></ul></li></ul><p> </p><h3><strong>계엄령 선포 직후 2분 내 군 진입 문제</strong></h3><ul><li><strong>시간 문제와 절차적 적법성</strong>:<ul><li>계엄령 선포 후 2분 만에 선관위에 군이 진입했다면, 영장 발부 및 집행까지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li><li>수색영장 발부에는 최소한의 시간과 서류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군사 작전이라도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li></ul></li><li><strong>사전 준비 의혹</strong>: 너무 빠른 진입은 영장 발부 이전에 이미 작전이 준비되었거나 계엄령 선포 이전에 조치가 계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strong>절차적 정당성을 훼손</strong>할 수 있습니다.</li></ul><p> </p><p><br><br><br><br><br>윤석열이 이번에 건든 국회랑 선관위는 다  계엄사령관에게 권한이 없는 헌법에 보장된 <br>독립성을 가진 국가조직임. <br>이걸 압수수색하려면  반드시  [서면 영장]을 발부 받아서 피조사자한테 제시를 해야  [적법 절차]임 <br>조선 시대  이방원 드라마 많이 봤지??? <br>서면으로 왕의 교지를 받아서 잡아 죽일놈한테 보여줘야 적법 절차고 아니면 살인자인것 처럼   수색영장도 똑같다 <br><br>근데 용산에 있던  계엄사령관한테 영장 받아서 2분만에 과천으로 갈순 없지 <br><br><br><br>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일들이라서 어떻게든 힘으로 제압을 했어야되는 상황들이다. <br>근데 그걸 못했으면  다 범죄자 된거야  <br>계엄 해제와 동시에 재판정에 설 일만 남은거라고 <br>근데 무슨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노?<br><br>혹시나 거기서  보물단지 같은 부정선거 증거를 입수했다고 쳐도  제압 못한 지금은   적법한 절차를 안거친 <br>자료라서 증거 채택 못함 </p><p> </p><p>계엄 유지하에서 사법권 이양받은 계엄사령관이 </p><p>역사의 오명이랑 자기 목숨걸고 </p><p>이건 적법한 증거다 이렇게 재판을 끝내야 완성이고</p><p>아니면 다 범죄자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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