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실패한 좌파 정치' 덮기 속셈

<header><h3>감사원장 탄핵 '실패한 좌파 정치' 덮기 속셈</h3>  <article><ul><li>전경웅 기자 </li><li>자유일보  2024.12.01 </li></ul>  <ul><li> </li><li> </li></ul></article></header><section dis-id="articleViewCon"><article><h4>■ 민주당 탄핵 '광기'...결국 감사원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 질서 훼손...민주화 이후 처음 ● 저열한 술수 탄핵 의결되면 헌재 심판 결과까지 원장 업무정지 공백 文이 뽑은 감사위원이 직무대행...사실상 감사원 사유화 ● 속셈이 보인다 통계 조작·탈원전·사드 고의 지연·서해 공무원 피살 등 검수완박 이후 文의 수많은 의혹·비리 캐낼 감사원 장악</h4>  <article dis-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figure data-idxno="46837" data-type="photo"><img alt="지난 11월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최재해 감사원장. 그는 자진사퇴할 뜻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 width="600" src="https://cdn.jayupress.com/news/photo/202412/35831_46837_0746.jpg"><figcaption>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최재해 감사원장. 그는 자진사퇴할 뜻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figcaption></figure>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저지른 각종 비리를 숨기려는 속셈 아닌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줄었다. 2022년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그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검수완박’에 적극 호응했던 경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치권이 연루된 대형 비리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보수집 역량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행보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조작,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전남 나주 한전공대 사업, ‘탈원전’과 ‘그린뉴딜’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및 울산 풍력발전 사업 문제 등 굵직한 의혹들을 파헤쳐 그중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를 권고하는 한편 연루된 인사들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 관련 인사들과 민주당은 "조선시대 사화 수준의 전 정권 괴롭힘"이라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사업이나 의혹 대부분은 추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들이다. 특히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조작이나 사드 배치 지연 등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였고, ‘탈원전’을 앞세워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혈세 낭비와 산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는 이유로 꼽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면 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는 등 감사원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최 원장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4명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일단 최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조은석 감사위원은 문 정권 시절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감사원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조 감사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 17일까지다. 그러면 김인회 감사위원이 자리를 이어 받는다. 김 감사위원은 2011년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냈고, 2012년 4월 총선 때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부산 연제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남구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됐다. 그는 문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이미현 감사위원과 김영신,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다. 즉 감사보고서를 의결할 때마다 양측 간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곧 문재인 정권 시절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감사원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article><article><h4> 관련기사</h4>  <ul><li><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16">감사원장 탄핵 가결땐 '文임명' 인사들이 대행…의결구도도 재편</a></li></ul></article><article>  전경웅 기자 <a href="mailto:enoch2051@hanmail.net">enoch2051@hanmail.net</a></article></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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