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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가족, 친척들에게 강제하는 것도 사유재산권 침해임. TXT
암쏘핫1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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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이면
자기가 죽은 후에 누구한테 줄지 말지 어디에 줄지 말지
어떻게 쓸지 등도 온전히 자신이 선택, 결정 가능해야 함
이래야 사유재산권이지
배우자 자녀 손자 형제자매 가족 친척 등에 상속 강제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전채주의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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