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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종료되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하면 부당해고
Loveholic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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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2022년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A 대학병원은 같은 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면직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보를 받은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됐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 대학병원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했을 뿐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21245
이게 좋은거냐 나쁜거냐
무기계약직도 아닌데 무조건 갱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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