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친한” 대결에 87년 6월에 전국민과 약속한 헌법 국가관이 없다.-트럼프 관세 체제에 아무 생각이 없는 동학신앙 할아버지들의 우상?-

“친윤”-“친한” 대결에 87년 6월에 전국민과 약속한 헌법 국가관이 없다. -트럼프 관세 체제에 아무 생각이 없는 동학신앙 할아버지들의 우상?-     서울법대 출신 두 분 맞나? 검찰출신 맞나? 민주인사 빨던 사람들이기도 한데, 어떻게 ‘국가관’이 없다. 그것도 87년 6월에 전국민과 약속한 헌법 국가관이 없다.   <이분들만 없다>면, 문제인데, 정치권이 전부가 없다. 특히, 언론은 없으며 없어야 한다고 없는게 정상이라고 주문한다.   필자는 복잡하고 혼자만의 기발한 생각을 말함이 아니다. 헌법 본문은 독일법을 그냥 따라갔다는 거 다 알 분 안다. 헤겔 법철학 혹은 칸트의 법이론이 설정하는 국가관이 분명히 있다.   특히, 민주진영에 깊은 영향을 준 헤겔의 법철학에 나타난 변증법적으로 가족, 시민사회, 국가로 이어지는 사회발전 도식은 주목된다.   문제는 매우 심플하다.   이종섭 사태때나 현재의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출신과 서울법대보다는 사극에서 보았음직한 양반출신의 ‘가오’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다. 한동훈은 조선시대 사극에서나 보았음직한 행보를 보인다.   각각의 우주론으로, 각각의 진리관, 각각의 정의관,   씨족마다 각각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한동훈이 실컷 종족주의로 달리다가 동학신앙으로 윤석열과 연대를 내세우는 것은 더욱 개그다.   군사독재는 1인 통치권자 중심의 권위주의가 실체인데 서양법 덧 씌웠다.   지금은 원불교 박지원이 송시열이나 대원군처럼 윽박지르고, 조선 중앙 동아 모두가 한통속으로 윤석열 부부를 끌어내리려 한다. 미국의회는 이런 일 없애려고 의회를 3번에 나누어 뽑지만, 한국은 언제나 최대치로 쏠리려고 정반대다.   윤석열파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한동훈파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 이면에서 박지원과 김무성이 어둠의 쑈부를 한들 사회의 통합이 아니다. 박지원과 김무성이 거래를 한 것은 국민 상호간의 동의가 아니니까.   권위주의로 억지 동의를 유발하는 유신체제는 권력결정과정을 오픈했다. 지금은 권력결정 과정이 추론으로 결정적 사실은 감춘다. 쉽게 반대할 수 없게 한다. 어쩌다 사실증거를 다 추적한 사람은 소수로 남게 하여 감히 권력에 도전하지 못 하게 한다.   조선시대 노론이 나라를 팔 때 노론에 저항하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제 강점기 민족공산당 신간회운동 때 신간회를 막을 국내세력은 없다. 오직, 조선총독부만이 제어가 됐다.   국민이 상호간에 소통이 되는 민간질서를 보충하는 그런 국가가 없다.   지금의 국가는 이런 의미다.   원불교 박지원과 원불교 김무성이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지도자로, 아낌없이 세도정치세력에 털리는 바지임금 왕=국가.   따라서, 바지임금 왕= 국가라면 이성원칙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세계화체제에서나 겨우 존재가능했다.   군사정권은 영남 유교=진리=법을 주장하며 헌법 전문 기준으로 영남종족주의로 해석했다.   지금은 민주당 입법 폭주는 호남유교=진리=법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대중화해야 사회가 바뀌는데, 하나마나 하는 개소리로 미디어를 가득 메운다.   조선시대 붕당으로 서로 충돌하고 답이 없는 상황은 안된다면서, 유신체제는 반복 이야기했다.   두 붕당이 끝없는 충돌할 때, 귀족은 윤석열 한동훈에 줄서는 생각만 하고 국가이성은 신경 안 쓴다. 유신체제에서 박정희 전두환 충성맹세만 신경쓰고 나머지 신경 안 쓴다.   정치인의 드립이 종편 친화적으로, 노인친화적으로   말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내용이 없고 쓰레기다!! 1994년에 이런 일이 있다.   서양법은 이승만 잔재다.   원래 조선시대는 임금신앙이다.   동학신앙 할아버지들의 임금신앙은 신분제의 전방위 복원과 연결됐다.   그 이후 30년간 국가관 교육이 없다.   조갑제도 모르고 지만원도 모르고 김용삼도 모르고 보수진영 한다 하는 논객 배운적이 없다.   서울법대 나온 두분도 모르며 동학신앙만 아는데 어떻게 알까?   그렇다고 복잡한게 아니다.   유신체제나 지금의 김대중체제나 어느 수준 이상이되 특정양반가문 아닌 사람들의 등판만 가능하면 바로 된다.   그것을 허락안한다.   이재명 형수의 울부짖는 발언처럼, 권력이 그렇게 좋은거냐는 말도 지쳤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4037">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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