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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똥별 ㅅ키~! 신속히 헌법소원 제소 및 위헌정당 청구 하시라

소백산돌부cuh2024-11-07목록으로 건너뛰기

<h1>민주당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받아야”…방위사업법 당론 채택</h1><a target="_blank"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04/130358993/1">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04/130358993/1</a><br><br>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외국에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 등을 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및 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정권이 ‘국정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안보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중략)<br><br><br>짤>><br>하다하다 이제 완전 국회만능 주의로구나.<br>이기 똥별의 전형 아니노?<br>이런 ㅆㅅ가 4성장군이었다니....<br>이 x이 대체 어느나라 장성이었노?<br>이 시대 매국노가 따로 있노?<br>난 이자를 이완용급 매국노라 생각한다.<br>그기에 더해서 폭주하고 있는 더부러 터진당~!!<br>이기 당이냐?<br>법원아~ 법관님드라~!<br>이런 당을 놔둬야 되겠습니까?<br>제발 몇일뒤 해산수준의 찢재멍 판결부터 기대합니다.<br>이런 당은 해체해야 합니다.<br>국가가 우선이 아닌 민주당 찢재멍이 더 중요한 가치로구나.<br>이런 ㅅㅋ는 반드시 정치판에서 사라지도록 해야만 한다.<br>아, 많이 슬프다.<br>이런 양아치가 4성장군 출신이라니.....<br><br>국힘은 신속히 이 법의 이적성을 검토하고<br>헌법소원을 빠르게 제출하고 대국민 호소하라.<br>또한 각 정보기관들은 위헌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위헌정당 심판청구까지도 검토하시라.<br>이런 중요한 세계적 국가적 전장상황에서<br>이런 이적행위 정당이 우째 이 땅에 있다는 말인가?<br>기가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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