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은 경제 붕괴가 정의 구현인 이유 -촛불의 계절에, 국민이 ‘저항권’에 대하여 따지기도 귀찮아서-

2024년 한국은 경제 붕괴가 정의 구현인 이유 -촛불의 계절에, 국민이 ‘저항권’에 대하여 따지기도 귀찮아서-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00" org-height="41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1101/3740218/10339641135/11556053582/70d582d7d9d91126b233cb0caed1b830_11556053626.jpg"> 김대중 어록집에는 ‘맹자 역성혁명’=‘저항권’으로 표현한게 있다. 그리고, 실제로 90년 이전의 법학논문집에도 김대중 어록집으로 표현된게 있다. 필자는 사회적으로 서울소재 꼬진대학 국문과 대학원 박사수료다. 본인 빼고 아무도 이 주제를 논의하지 못하는게 서글프다.   김대중 어록집 정신을 이어받아서, 문익환 목사는 ‘저항권을 발동한다’는 표현을 남겼다. 민중신학계파에 동의하는 진보법학 진영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알다시피 ‘~발동’의 주어는 계엄령이다. 법학논문은 ‘저항권을 행사하다’ 라고 말하며, ‘법의 행사’와 연장선에 놓는다. 그런데, 문익환 목사는 굳이 왜 “저항권의 발동”이라고 썼을까? 조사쿠라 조갑제는 왜 문익환 목사와 좌빨 법학계의 어법을 차용했을까?   유신체제에 저항한 김대중은 영남 유교의 씨족적 기울어짐에 대하여 총력 투쟁을 했다.   계엄령은 영남 유신체제의 ‘왕권’의 상징으로서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맞물리는 ‘짝말’을 하려고 ‘저항권’을 주장한게 문익환 목사다.   저항권에 대한 법적 정의 : 자유민주 요건이 파괴된 상황에서, 잘못된 법치 조건에 대하여 이를 어길 수 밖에 없는 요건이 완성된 이후의 권리행사.   저항권에 대한 한국정치 맥락의 정의 : 유신체제 영남 중심의 왕권제에 대항하여, 김대중의 호남동학파로 동학신앙 중심으로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 통일전선을 동학신앙으로 구축하는 민중권력행사의 문제     표현만 분석해도 투명하게 드러난다.   영남 봉건제에서 민주주의로 구현한게 아니라, 영남 봉건제에서 호남봉건제로 바뀌었다.   군사독재의 미디어 정중앙에는 박정희, 전두환의 뜻이 있고, (왕권제 유교)   김대중체제의 미디어 정중앙에는 원불교 박지원, 원불교 김무성의 뜻이 있다. 딱 한명을 꼽자면 원불교 박지원의 뜻이 있다. (臣權制 유교)   윤석열 부부는 김대중체제의 특유의 난도질인 민중혁명노선의 집중 까임을 당하고 있다. 필자는 원불교 백낙청 내란죄 주장하며, 이 자체를 못하게 뿌러뜨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부인에 끌려다니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지금 미디어는 원하는 일, (원불교 박지원 눈밖에 난 김건희 여사 망하게 하기)이 끝나고 2년 이상 지나야, 그때 프레임질로 너무하게 했다고 언론이 자성할 것이 뻔하다. 이는 어떻게 잘 알까? 유신체제에서도 똑같다. 김대중체제에서 원불교 박지원이 있을 자리에, 박정희 전두환의 뜻, 원불교 민중혁명 촛불 노선이 있는 자리에 공권력이 있다. 나머지는 똑같다. 유신체제에서도 보낼 분들을 보낸 이후에나 자성의 바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게 있다.   서울법대출신의 명예, 검찰출신의 명예에 대한 망신이다. ‘당선인 신분’에서 했던 발언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法을 서양법 아니라 전라도 유교로 이해했다는 생각을 누구나 들게 한다. 이렇게 밖에 법을 모르면서, 대선때 그런 캠페인을 했구나!   이재명 방탄 탄핵 운운하며 그렇게 프레임을 짰으니, 이재명 1심 판결 전에 물러나는 일은 모양 구겨진다. 그러나, 1심 판결과 반응이 지난 시점인 1심판결 2주 지나서까지, 조중동 미디어가 윤석열 정부를 권좌에 있게 참아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질적인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막판에 바닥을 모르는 지지율 때 탄핵의 생각은 국민에게 없었다. 그때까지도 이런 생각이 국민을 지배했다.   법치국가는 약속을 지킨다. 민법 계약편 시작부분은 약속은 지키는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부터 지배하고 있는 것은, 속이 답답하면 확 다 깨부셔도 된다는 이야기다. 문익환 목사가 불법방북 하고 다 깨부시는 정서는, 윤석열 친구라는 법대교수도 똑같은 짓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임기단축개헌을 못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불교 교단에 대한 사법심판 없이는, 원불교 정교일치 정치와 섞여 있는 민주당 언어를 1도 못 믿는게 상식이다.   원불교(호남동학)의 지랄 발광은 민주정의라는 신앙은, 정확하게 유신체제에서 안보를 위한 공권력 남용 및 권위주의는 불가피하다는 유신체제 부작용과 맞물린다.   특히, 원불교(호남동학)의 지랄 발광은 모택동정신과 연결된다.   공산혁명 이론서 본 사람들은 다 안다.   <망해야 할 체제>와 <건설해야 할 체제> 사이에서 혁명가 영웅을 우상화하고, 민중은 그 혁명가를 쫓아가자는 레닌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 연결고리다. 이 공식 위에 원불교 백낙청은 동학신앙에서 이웃종교인 증산교계열의 대순진리교 이재명을 우상화한다.   조사쿠라 조갑제는 민중혁명 노선의 민중에 대해서 끔찍한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   무속신앙에 미치광이로 미쳐서, 아 답답하노, 답답하노! 뻥 뚫자.   모택동이가(원불교 박지원이가) 정적에 대해서 청산(김건희여사)하는 것이 문화혁명 노선의 민중동원이다.   특히, 조사쿠라 조갑제 이후로 지난 30여년간 자유민주주의 국민교육은 멈췄다.   푸틴에 대하여 일베정게는 ‘대인배’운운하면서 자유민주와 공산혁명 대립각과 무관하게, 동학(똥물)경전 중심으로 바라본 혁명가 상으로 푸틴을 바라보는 일까지 있다.   이 분들은 유럽 농민들의 저학력인데 잘 사는 것 기준으로, 완강하게 똥물경전에 미치광이로 빠진 수준에서 이성적 언어로 교육받기를 거부한다.   미디어로 장기간 세뇌교육 하면 발딱발딱 한다.   그 미디어들은 군사독재 때도 마찬가지. 미디어 사주끼리 말 안듣는 기자 배제하자. 지금도 원불교(사탄교) 박지원 뜻 어기면 그 기자배제하자. 그러니, 프레임 따라 안 갈 수가 없다.   생각이란 것이 멈춰진 군중들이 지랄 발광을 유도하고, 거기에 뒤따라가며 손안대고 코푸는 정치에 대하여,.....   제도권에 보수우파는 먹물의 자리를 다 배제하고,   어이 똑똑한 우파야!   이 미치광이 동학 노인들 설득해봐!   절~~~대 교육 받지 않고, 똥물경전만 믿게 세뇌했다.   (이렇게 어버버 대중을 종족주의적인 일차원적 파시즘으로 세팅하면 먹물들은, 아가리닥쳐가 글로벌 스탠다드 룰이다. 난세의 영웅은 없다)   똥물(동학)경전 중심으로 모든 약속을 다 깨버리고 돌진해버린다.   이게 전라도식으로 표현된 유신체제의 공권력 남용이다.   유신체제는 법위의 초월자적으로 법일탈을 즐기는 1인이 있다.   김대중체제는 똥물(동학)경전에 미치광이 수준으로 빠진 동학노인의 답답하다면, 모든 시스템을 다 부셔버리고 마는 집단적 일탈이 나타난다.     법치의 붕괴는 곧 경제의 왜곡과 밀접하다.   박정희 경제학은 왕 중심의 봉건제로 성장 중심이었다. 그때도 孟子중심으로 가난에서 사람들 먹거리 강조했다.   그러나, 孟子는 자유진영 교회관이 없다. 신분노예제만 있다.   원불교(사탄교)는 전라도 유교에 대승불교 덧 씌우기다. 당연히, 원불교 인지구조는 전라도 사람의 맹자다.   유신체제는 왕 중심으로 맺어진 이익 분배질서가 있고, 이는 국정교육 역사가 기준이다.   김대중체제는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공산가문)중심으로 맺어진 이익 분배질서가 있다. 김건희 마녀만들기의 구체적 문제는, 영화 건국전쟁 및 이승만 기념사업이 남로당 공산가문 이익행위를 즐기는 이들 파벌을 자극한 것이다.   이 순간에 눈치 빠른 사람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알 것이다.   김대중체제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거쳐 이재명에 질서지어진 전라도 동학신앙, 전라도씨족이 읽는 맹자 시각의 편협함을 지적하며, 제도권에 영남 보수의 풀뿌리 확장을, 김대중 진영의 조직확장 벤치마킹으로 해야 하나?   사실, 필자가 하는 말 다 알아들을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가해자는 언제나 영남. 피해자는 언제나 호남.   반공체제도 희생순교 프레임. 군사독재 극복도 희생 순교 프레임. 언제나 우주의 중심은 호남.   그런데 우주의 중심이 영남이라는 것을 비판하고 이게 맞나?   아니잖아. 아니잖아. 하기도 지친다.   “부채 레버리지”로 일으킨 귀족들의 세기가 너무 세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전부 배제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관직 따먹기 고대중국의 부족전쟁 계속할 것인가?   필자는 100세를 넘어선 김형석 교수님께 박사학위를 받은 철학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다. 그 철학교수님 연구실에서 대학 때 오래 있으며 철학공부를 했다. 김형석교수님은 오늘 필자에겐 큰 실망을 하는 발언을 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남북이 나뉘나? 훗설 현상학 전공으로 일가를 이루는 철학교수도, 천주교 교적이 있으신 분들도 실제는 원불교인구나!!   이런 일이 많아도 너무 많다.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원불교 세계관에 대하여 교횟말만 씌운 책자도 많다.   서울대 철학과 백종현 교수는 칸트철학 전문가다. 당연히 우파로 보겠지만, 그분 본인의 발언은 좌파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망신시켰구나. 전라도 유교로 읽었구나.   한걸레 신문에는 세계적인 전문 인문학서를 번역출판한 한국에 뿌듯함이 넘어서, 짜증이 났다. 김대중 때 한국의 교수들에 한국의 석학이라고 띄웠다. 그때 그분들 보다 지금 학자가 더 똑똑하다. 그러면 뭐하나? 어차피, 그분의 저작은 청나라 고증학처럼 믿음없이 하는 학문일 뿐인데. 서울법대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기도 안지키는 법일 뿐인데.   자신들도 안지킬 서양문명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분단체제론은 자유진영 세계체제를 원불교가 붕괴시키는 큰 그림이 있다. 이것도 미국인이 보면 끔찍할 것이다.   조선시대 당쟁하라고 미국인들이 한국의 국력보다 월등히 잘 살게 해줬나? 미국인들은 자괴감이 들고 있다.   물론, 김대중체제처럼 사법심판의 엽기적 회피는 벗어나야 한다. 군사독재 군사정권 혁명재판 안하는 만큼, 사법행사는 있어야 하나,..... 지금 온 세상이 천지삐까리 법치 일탈이다.   누가 누구에게 훈장을 못한다.   이 순간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경제위기란 생각이다.   부동산 부채레버리지로 나타나는 정부 공무원 관직 과잉을 둘러싼 조선시대식 당파싸움에 대하여, 진심으로 지쳤다.   그냥 버블 터지고 말자.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하늘의 벌을 받자.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4990">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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