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받은 후 정식 재판 후기. jpg

<img alt="" org-width="800" org-height="600"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800" height="600"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41016/377678/493414303/11554230343/f19d4fec917bd5cd05ecb2f67803467b_11554230508.jpeg">    변호사는 구약식 100 뜨고 선임했고 차라리 이렇게 오래걸려서 판례랑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 든다 공판기일 평일 오전이라 반차 내고 갔다.일단 굉장히 ㅈ같은 점은 법정 들어서기 전에 10분 단위로 사건 2~3개씩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매매 이런식이고 나만 이름 뜨고 옆에 성폭력... 이렇게 떠서 진짜 내가 누구 성폭력한것도 아니고롤하다가 패드립 갈겼다고 성범죄자 느낌 받으니 기분이 찝찝했고남검사에 여판사였는데 5분만에 끝난듯 뭐 할게 없음 마지막 할 말 있냐길래 성적 의도의 욕망은 없었고 경솔한 발언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한마디 했음. 앞에 성매매한 사람들은 선고기일이었는지 50만원 벌금도 받은 사람 봤다. 난 한달 뒤에 선고기일 열린다하고 이땐 출석안해도 된다더라. 변호사분랑 법정 나와서 몇마디 나눴는데 난 고소인이랑 서로 욕설 주고 받고 여기까지 온 것도 초반에 바로 선임했으면 오지도 않았을건데 신기하다곤 하더라 근데 끝까지 가봐야 아는거지 1년 넘게 잊고 있다가 재판 갔다오니까 ㅈ같긴하더라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그냥 인생 교훈 배웠다 좋은 쪽으로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반성한다!    ------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그냥 경험상 하는 말.  1. 대형로펌이면 무조건 이기나요? 안써봐서 모른다. 그런 돈 없다. 근데 김앤장이나 화우가 오면 빼도박도 못하는 것도 마법처럼 재판에서 이기게 만들어줄까?  화장품 회사 회장 전관 수임료를 수십억 썼는데 소용 없었다. 즉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싸움이다. 로비나 인맥도 한계가 있다. 동네변호사가 증거가 확실하면 대형로펌 군단도 이긴다. 근데 왜 대형로펌은 대형로펌인가요? 증거가 애매할때가 문제다. 그걸 캐치해서 이기게 만드는게 대형로펌이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고용하는거겠지. 군단이 떼로 달려들어서 분업해서 일 착착하는데 동네변호사 한명이 상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즉 자기가 돈과 능력과 빽과 인맥이 든든한데 사고를 쳤다. 근데 증거가 좀 애매해서 해 볼만하다,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든 형량을 깎고 싶다 싶으면 대형로펌 찾아가. 그럼 걔들이 알아서 서비스해 줄거다. 변호사도 전관예우 10여명썼다메 근데 하는소리가 왜 오토바이가 내앞에 있었냐 이수준ㅋㅋㅋㅋㅋ  2. 국선 변호사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대충 하는 일이 많긴 하다. 다만 이길 만한 케이스나 국선이 오히려 초짜라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면 국선이 생각 외로 갑자기 일을 잘해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도 그거 나름이지 이제 온갖 놈들 되지도 않는 걸로 질질 짜는 놈들 슬슬 맡다 보면 귀찮아지고 이제 슬슬 일을 대충하고 대충 합의봐라, 니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형량 깎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태반이다. 결국 자기 케이스가 어떤 건지 중요함. 그리고 국선이라도 왠지 의뢰인이 돈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돈 냄새 맡으면 갑자기 일 잘해주는 경우도 있음.(돈 많은 사람도 법을 좀 알거나, 케이스가 가벼우면 비싼 사선보다는 국선 쓰는 경우도 많다.) 국선이 딱 월급만 받지만 잘 할 경우 뒤로 고맙다고 돈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리고 국선 그만두고 개업할 때도 그런 인맥이 도움 되는 걸 아니 잘 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케바케라는 거. 3. 싼 변호사는 딱 싼 만큼만 한다. 요즘 기본이 330 정도에 승소보너스 있는 정도고 좀 한다하거나 구속사건이면 400~550이상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급하면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랑 얘기할 때 돈 깎는다 싶으면 변호사는 아 이 양반은 돈이 없구만- 눈치채고 일 대충한다. 4. 사무실 가서 상담할 때 사무실 분위기를 봐야 한다. 지겹게 나오는 말이지만 사무장 변호실은 피해야 한다. 사무장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똑똑하고 법 잘 알고 상담 잘하는 사무장도 많다.(이런 경우 법은 빠삭한데 사시 못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변호사 하다 사고쳐서 자격정지 당한 사람들 등등) 근데 상담은 잘하는데 실제 변호사는 안만나고 사무장이 모든 걸 한다? 피해라. 막상 재판 들어가면 상담 만큼 못해주는 경우 수두룩 하다. 5. 이것도 내 경험인데 돈 받는 경리의 태도도 중효하다. 아니 그게 왜 중요하냐고? 사무실도 어두침침한데 돈 받는 경리년이 태도가 왠지 싸가지 없거나 세금 아낀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거나 하여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박차고 나와라. 사무장만큼이나 경리의 분위기를 파악하는게 그 법무법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만한 요소임. 6. 로스쿨이나 사시나 큰 차이 없다. 자꾸 사시가 더 대단하다, 전관예우 들먹이며 판사나 뭐 검사 출신 변호사가 더 대단하다 이런 말 나오고 로스쿨 출신은 못믿는다, 일 못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케바케다. 판검사 출신이 무조건 전관예우 받는 것도 아니고, 로톡도 로스쿨 출신 엄청 많다. 결국 법정 싸움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사시, 로스쿨 따질 일은 왠만하면 거의 없고, 증거가 빼박이면 무슨 변호사가 오더라도 소용 없다. 뇌물?로비? 하이고 그런게 먹혔으면 그 뭐냐 그 도박하다가 법조비리 사건 불러일으킨 화장품 회사 회장은 겨우 도박죄에 판사 전관사서 수임료를 엄청 줬는데 바로 나왔겠지. 근데 능력있는 변호사는 뭐냐? 애매한 증거를 캐치해서 물고 늘어져서 유죄 받을 거 무죄로 만들고 상대방 무죄 받을 거 유죄로 박아버리는 변호사가 좋다. 굳이 예를 들자면 그 손정우인가 뭔가 하는 아청사이트 운영한 거 미국으로 송환돼서 인생 절단 날뻔하다가 법의 헛점을 잘 캐치해서 한국에 재판 받게 해서 겨우 1년 얼마로 막은거 같은 변호사. 그런면에서 사람은 다 케바케고 자기 할만큼 일을 하는 법이다. 7. 그럼 좋은 변호사를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하나? 일단 가장 흔한 로톡을 봐보자. 로톡엔 여러 필터가 있는데 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전화상담 할 때 '약속 준수를 하는 변호사'다. 약속 안지키고 시간 20분 이상 30분 이상 늦어지는 새끼들은 두번 다시 볼 필요도 없다. 특히 사건 많이 맡는 스타 변호사가 바쁘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애들은 오히려 광고만 존나 때려서 일거리는 많아서 니 일에 제대로 신경 못써주는 경우 수두룩 하다. 전화 상담 때도 시간도 다 안채웠는데 대충 끊으려 하고, 돈만 많이 부르고. 오히려 약간 좀 여유 있으면서 시간 준수 잘하고(심지어 한가해서 원래 시간보다 먼저 전화오는 경우도 있다.) 경청 잘하고 전화 상담이나 로톡 1000자 설명만으로 사건 캐치 빠르게 해서 친절하고 요점만 딱딱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15분 상담에 20분 이상 상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변호사다. 그리고 한달 전에 통화한 내용도 기억 잘하는 사람.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사건 수임하면 니 사건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한가하다고 능력 없어서 사건 못 맡는게 아니다. 오히려 광고재능이 별로 없는데 실전 경험은 많은 사람들 수두룩 하다. 그리고 전화 상담 몇번해보고 아 이사람은 충분히 맡길 만 하다 싶으면 이제 돈 아껴서 쿠폰 써서 직접 만나서 고소장 들고 상담하러 가는게 제일 좋다. 로톡 전화상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영상상담 이런거 할 바에야 그냥 발품 팔아서 만나는게 제일 낫다. 돈 낭비하지 마라. 만나서 사건을 보고 정확히 파악해야 유무죄를 잡을지 무죄주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인정하고 형량 깎는 걸로 갈지, 어떻게 변호를 해야할지 견적이 나오니까. 여기서 사건 수임을 하고 싶으면 수임료를 봐야 하는데 너무 싸도 안되고 너무 비싸도 안되고 위에도 말했지만 딱 평균수준인 330에서 500정도가 가장 낫다. 존나 답 안나오는 강력 사건 같은 경우 1000이상 부르거나 그 이상 부르는 인간들도 있는데 난 그건 경험 못해봐서 패스하겠다. 8. 민사는 형사 이기면 거의 100프로 이긴다. 그러니 형사에서 민사 배상 받는 건 굳이 변호사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전화로 코치 받으면서 인터넷 전자소송하고 처음부터 민사할 일이 있을 경우가 문제인데 이 때도 변호사를 잘 골라야 한다. 처음부터 민사하는 건 복잡한 재산싸움일 가능성이 거의 90프로인데 이런 경우 진짜 머리 아픈 경우가 많다. 간단한 서류 작성하러 법무사를 찾아가도 돈 엄청 부른다. 우리 아버지 사례를 보자면 변호사들이 복잡하다고 회피하는 종중 땅 문제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만 10년 가까이 했는데 사람 돌 지경이더라. 그래서 그 방면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좋다. 예컨대 부동산 전문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민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던가. 한문철 마냥 교통에 특화된 사람 있잖아. 민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만 믿고 있으면 클난다. 자기도 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변호사가 대충 눈탱이 치는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다. 9. 위에도 말했지만 자기 스스로 기초법공부를 좀 하고 꼭 법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소송 경험을 쌓아두는게 어느정도 중요하다. 그래야 변호사와 대화도 좀 통하고 변호사가 날 우습게 보지 않는다. 사람이 우스워 보이면 대충 대충 하거나 눈탱이 맞는다. 난 나중에 자식 낳으면 변시 못붙더라도 무조건 법공부는 시킬 생각이다. 인생에 무지 도움 된다. 그리고 쥐좆도 모르면서 남한테 피해주고 뭐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둥 맞고소 타령무새들도 우습게 여길 수 있다.(거의 내 경험상 90프로 이상이 고소 한다면 맞고소 한다고 지랄거린다. 그리고 막상 안된다는걸 알면 꼬리 말고 제발 봐달라고 질질 짠다. 참 이런거 보면 코미디다) 법을 모르면 쫀다. 법을 배워야 인생에 도움이 된다. 당장 할 거 없으면 복잡한 법률 서적 이런거 말고 간단한 요점책이라도 사서 읽어라. 난 민법은 좀 공부를 했는데 형법은 잘 몰라서 소송 경험과 기초책 보면서 학습을 했다. 기초적인 고소장 쓰는 법부터 굳이 변호사 안쓰고 나홀로 소송 하는 법도 배워둬야 한다. 어려운 건 변호사한테 코치만 잘 받아가면서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히 이길 재판 많다. 10. 나쁜 변호사는 뭐냐? 자기 지인 추천 변호사, 자기 지인 고문 변호사, 자기 지인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좋다더라... 이런 건 무조건 피해라. 이건 내 경험이니 토달지 말고 무.조.건 피해라. 진짜 하나도 도움 안된다. 오히려 국선만도 못하게 대충 하고 돈 먹고 일도 안하고 심지어 재판정도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함. 상담도 귀찮아 하고 돈 왕창 받았는데도 대충 일하는 씹새끼도 있었음. 11.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굉장히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짜게 판단한다. 대부분 일게이들이 걸리는거 모욕,명훼,통매음 이런 걸 텐데 민사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벌금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정도? 거의 국룰이다. 아주 몇년씩 스토킹 하면서 계속 괴롭히거나 악질이 아닌 바에야 벌금보다 올라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변호사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다. 근데 자기가 공무원 같은 직책에 있어서 벌금 왕창 맞어서 징계 처맞거나 사건 크게 쳐서 구속되거나 이래서 뭐 학교에서 제적,출학 당하거나 그러면 좀 곤란해지겠지. 이때는 민사보다 합의를 해야 할텐데 약점이 있으면 엄청 크게 돈 깨진다. 이렇게 약점 잡고 흔드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씹새끼들이고 피해자보다 변호사를 죽이고(?) 싶어하는지 이때 느끼게 될거다. ㅋㅋㅋ 물론 고소인 입장에선 통쾌하겠지만. 결국은 구화지문,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게는게 가장 좋다. 12. 요즘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조서 단계가 엄청 중요해졌다. 고소인보다는 피고소인 신분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말 잘못하거나 유도심문 걸리면 그걸로 끝장이다. 요즘은 검사가 작은 사건이면 경찰 조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고소 걸리면 일단 시간 끌면서 고소장 따보고 그거 확인한 다음 변호사랑 상담해서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 여기서 두가지 작전이 있다. 도저히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 유죄 인정하고 합의보거나 최대한 감형요소, 공탁 이런 걸 노릴지, 아니면 애매하거나 너무 억울해서 무죄 주장하기. 무죄주장이면 절대로 인정하면 안된다. 인정 = 자백 = 게임오버다. 경찰과 검사는 피고소인 편이 아니다. 변호사가 바로 니 편이다. 돈이 좀 있으면 조서 쓸 때 동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소인 신분이면 검사가 알아서 요리해주겠지만 때로는 내 증거가 부족해서 상대방 변호사가 약점잡고 치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역시 우리편 변호사랑 잘 상담해서 엄벌탄원서나 의견서로 검사한테 힘을 실어주거나 판사한테 호소해서 눌러야 한다. 뭐 일단 고소인이 유리한게 사실이고 기소 단계로 가서 재판까지 가면 거의 검사가 이긴다. 그러니 고소인은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혼내줄 준비나 하자.   -----------------------------------  대충 느낀 걸 써봤는데 뭐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거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리다고 생각해라.반박 안한다. 반박시 니말이 다 맞다. 그리고 성범죄는 성범죄 전문, 이혼은 이혼 전문 등 각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함. 그래야 승소확률 올라감 그리고 고소 당하면 무조건 직업은 좆소라고 해야한다그래야 손해 안봄 무직이면 상관없고 상대방이 공기업이나 전문직이면 그걸 빌미로 합의금 더 타먹는 헌터들 많음 하여간 중요한 건 경험이다.소송 경험이 있어야 변호사 보는 안목도 생기고, 법정 싸움 할 때도 이기고 지는게 갈린다. 남인 변호사 말만 믿지말고 자기 스스로 경험과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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