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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폭력배와 범죄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GoldenPepe2024-10-23목록으로 건너뛰기

1. 모든 동산 부동산의 금융거래 불가.<br>2. 개인적 재산 보유 불가.<br>3. 모든 공공시설 이용 불가. (기차. 지하철. 버스. 비행기)<br>4. 국민 의료 보험. 국민연금. 기초 수급자 지정 불가.<br>5. 인터넷 사용 불가. 휴대전화 개설 불가.<br><br>조직 폭력배와 중 범죄자들 전과 1범 부터 제제 추가식으로 순서대로 늘려가고 <br>요것만 해도 아마 대규모의 범죄들이 사라질 거다.<br><br>경제 범죄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경우.<br>모든 은닉 재산 강제 몰수를 해야함.<br>전세 사기꾼들 같이 규모가 큰 경우 피해 보상이 될 때까지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그 직계 가족은 물론<br>친인척의 재산도 동결 시켜야 함.<br>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모조리 몰수 조치 및 새로운 수익도 모조리 환수함.<br>자살하거나 실종되면, 늙은 부모는 물론 장가를 가거나 시집간 자식들과 친인척. 사돈에 팔촌까지 모조리 자동 인계 받게 해야함.<br><br>범죄가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고 본다.<br><br>법을 조금만 추가하면 우리나라 범죄율은 획기적으로 없어질 거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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