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요시, 조국혁신당 조국 국회의원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한용민15342024-10-22목록으로 건너뛰기

<p>좌파 조국혁신당 이래도 칭찬할건 해야지.</p><p> </p><p>요컨데, 명예훼손죄를 친고죄 및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p><p> </p><p><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T4B1C0B1Z0Y1G8H0G7E1D9D5L6K2" target="_blank">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T4B1C0B1Z0Y1G8H0G7E1D9D5L6K2</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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