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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로날드 레이건 美合衆國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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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로날드 레이건 美合衆國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書<br>1983. 11. 14. 서울<br><br>1. 全斗煥 大統領의 招請에 따라 로날드 레이건 美合衆國 大統領과 令夫人은 1983年11月12日부터 14日까지 大韓民國을 公式 訪問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11月12日과 13日 兩次에 걸쳐 靑瓦臺에서 頂上會談을 開催하고 兩國關係 및 國際問題에 關하여 討議하였다. 同 會談은 매우 鄭重하고 隔意없는 雰圍氣속에서 擧行되었다. 레이건 大統領은 大韓民國 國會에서 演說을 行하고, 韓·美 兩國軍 前方部隊를 視察하였으며, 또한 韓國의 高位官吏, 民間人 및 美國 事業家들을 接見하였다.<br><br>2. 全大統領은 大韓民國 國民이 最近 겪었던 悲劇的 事件인 9月1日 大韓航空 民航機에 對한 蘇聯의 攻擊과 韓國經濟, 外交, 政界의 主要指導者 多數를 包含한 17名의 무고한 韓國人의 人命을 悲劇的으로 앗아간 北韓의 10月9日 버마테러攻擊 以後 美國의 確固한 支持에 對하여 레이건 大統領에게 感謝의 뜻을 表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랑군 爆發慘事가 北韓 政權에 依한 計劃的인 테러行爲였음을 明白히 밝힌 버마政府의 徹底하고도 決定的인 搜査結果에 留意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그러한 行爲가 결코 容納될 수 없다는데 意見을 같이하고 北韓에 對한 效果的인 國際的 制裁措置를 促求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이러한 殘酷한 行爲에 直面하여 韓國 國民과 指導者들이 보여준 決意와 勇氣에 敬意를 表하였다. 全大統領은 10月23日 베이루트 駐屯 美海兵隊 幕舍에 對한 攻擊으로 發生한 悲劇的인 人命損失에 對해 레이건 大統領과 美國 國民들에게 弔意를 表하였다. 全大統領과 레이건 大統領은 그와 같은 테러 行爲에 對한 韓國 및 美國 國民들의 確固한 反對立場을 表明하고 테러의 災殃을 地球上에서 根絶하기 爲한 努力을 繼續할 것을 다짐하였다.<br><br>3. 兩國 元首는 相互 關心分野의 廣範圍한 國際問題에 關해 意見을 交換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美國과 全世界 同盟國들의 防衛力을 强化시키고, 中東과 같은 不安定한 地域에서의 緊張을 緩和시키며, 또한 戰略武器의 全世界的 配置를 減少시키기 爲해 蘇聯과 合意에 到達하고자 하는 美國의 決意를 說明하였다. 全大統領은 韓半島의 全般的인 安保狀況, 특히 北韓의 軍事力 增强과 그 國內的 問題로 加重되고 있는 北韓으로부터의 持續的인 危脅에 關해 具體的으로 說明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戰略的으로 極히 重要한 地域인 東北亞 地域과 韓半島에서 平和를 確保하기 爲하여 韓半島에서의 戰爭 抑止力과 安定維持의 重要性을 再確認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美國이 太平洋 勢力으로서 太平洋 地域에서의 平和와 安定維持를 爲해 그 役割과 責任을 繼續遵守할 것임을 言及하였으며, 全大統領은 이러한 努力에 對한 全幅的인 支持를 表明하였다.<br><br>4. 레이건 大統領은 特히 大韓民國의 安全이 東北亞의 平和와 安定에 主軸이 되며 나아가 美國의 安全에 直結됨을 留意하면서 大韓民國의 安全을 爲한 美國의 繼續的인 强力한 公約을 再確認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韓·美同盟關係가 30年以上 侵略 抑止에 成功하였음을 留意하면서 1953年에 締結된 韓·美相互防衛條約에 明示된 義務를 遵守할 것을 다짐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美國이 駐韓美軍을 繼續 維持하고 그 戰力을 增强시킬 것임을 强調하였으며, 全大統領은 美軍이 國際聯合軍司令部와 韓·美聯合軍司令部의 所屬으로 大韓民國에 駐屯하고 있는 것에 對한 支持를 再確認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大韓民國이 國民總生産의 6퍼센트를 國防費에 支出하고 있으며 國防力을 現代化하고 增强시키기 爲해 努力하고 있는데 留念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平和를 維持하기 爲하여는 同 計劃이 必須的이라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레이건 大統領은 韓國軍의 戰力 增强에 必要한 武器體系와 技術을 繼續 提供할 것임을 再確認하였다.<br><br>5. 全大統領은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韓民族의 念願인 平和統一을 達成하기 爲한 大韓民國 政府의 繼續的인 南北對話 再開努力 및 平和統一 政策에 對하여 說明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大韓民國의 眞摯하고 忍耐있는 努力에 對한 美國의 支持를 表示하면서, 特히 全大統領이 1982年1月22日 提議한 包容性 있는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에 留意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大韓民國의 完全하고 同等한 參與가 없는한 美國이 北韓과의 對話에 應하지 않을 것임을 再闡明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北韓의 主要 同盟國들이 韓國에 對하여 相應한 措置를 取하지 않는 한 北韓에 對한 어떠한 一方的 措置도 이 地域의 安定과 平和增進에 寄與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再確認하였다.<br><br>6. 레이건 大統領은 大韓民國의 國際的 外交活動이 擴大되고 그 積極性이 增大되고 있는데 對해 敬意와 支持를 表하였으며, 모든 國家와 對話를 가지기 爲해 門戶開放政策을 追求하는 大韓民國의 決意에 注目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1984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과 1988年 서울올림픽을 包含한 世界的으로 重要한 會合과 行事의 主催國으로서 兩國이 各其 擔當하고 있는 役割의 重要性에 留意하였다. 兩國은 이들 國際行事에 參加할 모든 國家의 代表를 받아들인다는 約束을 遵守할 것이다.<br><br>7. 兩國 大統領은 아시아 太平洋地域의 漸增하는 重要性과 太平洋 沿岸國家間에 增大되고 있는 共同體 意識을 認識하고, 모든 水準에 있어서의 太平洋 國家間의 頻繁한 交流가 地域的 結束을 提高함에 必要하다는데 合意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또한 同地域 國家間의 多者關係가 交易, 金融, 科學, 技術, 文化 및 觀光分野에서 더욱 强化되어야 한다는 點에 同意하였다.<br><br>8. 兩國 大統領은 國際聯合의 普遍性 原則에 따라 大韓民國이 國際聯合에 加入되어야 하며 大韓民國의 國際聯合 加入은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國際平和 維持에 寄與할 것이라는 信念을 表明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大韓民國의 國際聯合加入을 爲한 繼續的인 支援을 約束하였다.<br><br>9. 兩國 大統領은 自由 그리고 自由, 開放 및 政治安定에 寄與하는 制度의 守護와 强化의 重要性을 確認하였다.<br><br>10. 全大統領과 레이건 大統領은 諸般 經濟問題에 關하여 意見을 交換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保護貿易主義로의 復歸로 因해 世界景氣 回復이 沮害되지 않도록 保障함이 重要함을 確認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特히 持續的인 對外貿易 赤字와 世界的인 保護貿易主義 趨勢에도 不拘하고 大韓民國 政府가 施行하고 있고 計劃中에 있는 貿易自由化 措置를 歡迎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이러한 措置가 保護貿易主義的 侵害로부터 國際貿易 體制를 防禦하기 爲하여 모든 交易國이 取해야 할 積極的 措置의 본보기라는데 見解를 같이하고, 이와같은 方向으로의 國際的 共同努力이 切實히 必要함을 認定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韓·美間의 交易이 繼續 增大하여 1982年에는 110億弗 以上에 達함으로써, 大韓民國이 美國의 가장 重要한 交易相對國의 하나이며 第5位 農産物輸入國이 되고, 美國은 大韓民國의 輸出入에 있어 第1位의 交易相對國이 된데 對하여 滿足을 表明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持續的인 兩國間 交易 增大가 韓·美經濟關係의 活力을 反映한다는데 見解를 같이하였다. 全大統領은 自由貿易을 爲한 레이건 大統領의 確固한 約束에 謝意를 表明하고, 大韓民國에 對한 一般 特惠關稅 受惠資格의 非差別的 延長과 大韓民國 主宗輸出 商品의 對美市場 進出機會擴大를 希望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同 問題들에 對한 全大統領의 見解를 留念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兩國 大統領은 各種 關稅 및 非關稅 障壁 緩和를 爲한 兩國 政府의 協力 必要性을 認定하였다.<br><br>11. 全大統領은 外國人의 對韓投資 環境改善을 爲해 最近 大韓民國 政府가 取하고 있는 努力에 對해 說明하고 美國이 이러한 改善된 與件을 活用할 것을 勸誘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外國 投資家들을 爲한 兩國內의 有利한 投資環境이 韓·美 兩國의 技術交流와 雇傭機會 擴大에 寄與할 것이라는데 注目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또한 美國 企業들의 競爭的인 價格 및 良質의 商品과 用役 提供을 通한 韓國 主要 開發計劃에의 持續的인 參與가 韓·美 兩國間의 鞏固한 經濟協力關係를 立證하는 것임을 留念하였다.<br><br>12. 全大統領과 레이건 大統領은 技術 및 에너지分野에서의 協力擴大 展望에 關하여 協議하고, 科學·技術協力 計劃을 더욱 增進하기로 合意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全大統領에게 美國이 繼續하여 에너지資源 및 에너지 技術의 安定的인 供給國이 될 것임과, 特히 安保上의 緊急事態 發生時 大韓民國의 安定的인 에너지 供給確保를 支援하도록 할 것임을 確言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레이건 大統領은 經濟的 緊急事態에 對備한 大韓民國 政府의 에너지 備蓄 努力을 肯定的으로 留念하였다. 全大統領은 美國의 約束에 對하여 謝意를 表하고, 美國內 에너지資源의 購入 및 開發에 關한 大韓民國의 關心을 表明하였다.<br><br>13. 全大統領과 레이건 大統領은 戰後 大韓民國과 美國을 結合시켜온 强力하고도 無限한 友好·協力 關係에 留意하고, 이러한 關係가 最上의 狀態에 있다고 判斷하였다. 레이건 大統領은 이러한 關係의 擴大와 重要性을 反映하여 가까운 將來에 大韓民國 第2의 大都市이며 韓·美 經濟交流의 中心地인 釜山에 領事館을 開設코자 하는 美側의 意向을 全大統領에게 通報하였으며, 全大統領은 同 決定을 歡迎하였다. 全大統領과 레이건 大統領은 多方面에 걸쳐 이미 最上의 狀態에 있는 兩國關係를 維持하고 深化하기 爲하여 安保, 政治, 經濟, 科學, 文化의 모든 分野에서 共同議題에 關한 會合과 協議를 繼續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br><br>14. 兩國 大統領은 韓·美 兩國 國民間의 相互理解와 交流增進의 必要性을 强調하고, 文化 및 敎育交流를 擴大하는데 努力할 것에 合意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韓國內에서의 美國學 및 美國內에서의 韓國學 振興에 對한 滿足을 表明하였다.<br><br>15. 레이건 大統領 內外는 그들이 大韓民國에서 받은 따뜻한 歡迎에 對하여 全大統領 內外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하고, 大韓民國 國民이 보여준 歡待와 親切 및 友誼에 眞心으로 感謝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兩國 大統領間의 訪問交換이 兩國間에 現存하는 友好關係를 더욱 發展시키는데 寄與하였음에 意見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意味에서 레이건 大統領은 全大統領이 相互 便利한 時期에 워싱톤을 再訪問하여 줄 것을 要請하였으며 全大統領은 同 招請을 感謝히 受諾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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