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野 99명 vs 與 1명 … '기울어진 국감'에 무용론 커진다

<h1>증인' 野 99명 vs 與 1명 … '기울어진 국감'에 무용론 커진다</h1>  <ul><li>오승영 기자</li><li>뉴데일리  2024-10-11 </li><li> </li><li> </li><li> </li></ul><section> 탄핵 정국 조성에 올인 민주, 증인 채택 폭주 증인 동행명령권도 3일 만에 6건이나 발동 與 "다수 위력 앞세운 야당 폭주 끝이 없어" "정권 붕괴 스모킹건 찾아야" 압박감 결과  <ul><li><dl><dd><img dis-id="artImg0" alt="▲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title="▲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4/10/11/2024101100195_0.jpg"></dd><dt> </dt><dt>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dt></dl>  </li><li> </li><li> </li><li>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li><li> </li><li>민주당은 국감 증인 채택에서부터 독주하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li><li>정치권에서는 국감이 민주당의 '탄핵 정국 만들기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li><li>"다수 위력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며 "국감 증인 채택조차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li><li> </li><li>  </li><li>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신청한 증인 99명을 채택했다.</li><li>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32명 중 1명만 의결했다.  여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li><li>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다. </li><li>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 중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가차 없이 발동했다. </li><li>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li><li>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법적 처벌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강제 구인은 불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국감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6건의 동행명령권을 발동했다. </li><li>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 관련 증인 김태영·이승만 </li><li>21그램 대표와 최근 여당의 공천 논란의 주역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법사위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 당시</li><li>장시호 씨를 수사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했다. 국회 사무처의 연도별 국감 국정조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동행명령장 발급은 연 2.6회다. </li><li>제21대 국회 임기 4년간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남은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국감까지 </li><li>동행명령권 발동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야당 현역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li><li>불응하면서 정작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한다는 으름장을 놓는다"며</li><li>"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감에서 폭주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li><li>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부를 '스모킹건'을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벌써 다섯 번째 국감을 하고 있지만, </li><li>이 정도로 당내 분위기가 달아오른 건 처음"이라며 "그만큼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무엇을 이뤄내야 한다는 </li><li>압박감이 의원들 개개인을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li></ul>  <h2>관련기사</h2>  <ul><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1/2024101100203.html">국회 교육위,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증인 3명 고발 … 野 단독 의결</a></li><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0/2024101000319.html">野 "마스크 벗어라" 윽박 … 국정원 출신 증인 '퇴장' 소동</a></li><li><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7/2024100700254.html">민주당, 국감 첫날부터 '대통령 관저 의혹'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a></li></ul> <img dis-id="profile_img" alt=""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icon.png"> 오승영 기자</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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