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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징역3년 구형…검찰

알타이212024-09-30목록으로 건너뛰기

<h1><span style="font-size:2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이재명 위증교사 징역3년 구형…검찰 "권력 악용해 사법질서 교란"</strong></span></span></h1><br><br><br> <p><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br>선거법 위반 혐의 이어 또 실형 구형</strong></span></span><br><br><br><br> </p><section><article><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href="https://www.chosun.com/people/yu-jongheon/">유종헌 기자</a>, <a href="https://www.chosun.com/people/park-ghanghyun/">박강현 기자</a><br>조선일보  입력 2024.09.30. </strong></span></span><section itemprop="articleBody"><p><br><br><br><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strong></span></span><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징역 3년은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br>이 같이 요청했다.<br>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strong></span></span><br><br><br><br><br><br><br><br><br><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W5SP37Z3EFPNNHL2C2UQONAFIU.jpg?auth=67fcee74b6f6eecf13fb711950a3cc4fb803d9bd958189077fc7be5155aaaae9&width=616"></p><figure><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br>'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strong></span></span></figure><p><br><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br>야기한다”면서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를 회유하고<br>위증을 교사했다”고 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이어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br>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현재는 야당 대표로 재직 중”이라며<br>“일각에선 (피고인) 신분과 관련해 선처를 얘기하나 양형 기준상 이런 선처 사유는 규정에 전혀 없다”고 했다.<br>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strong></span></span><br><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2018년 12월 증인 김진성씨에게<br>“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br>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이 대표는 2002년 최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br><br>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br>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br>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로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br><br>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당시 혐의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br>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br>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br><br>반면 증인 김진성씨는 법정에서 이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재판부는 이 대표의 최종 변론까지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strong></span></span></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의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놓게 됐다.<br><br>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br>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br>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열린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다.</strong></span></span><br><br><br><br><br> </p></section><section data-pb-fingerprint="c0f5I219MRxq1uW" data-pb-type="flex-chain"> </section><figure><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aria-label="유종헌 기자" href="https://www.chosun.com/people/yu-jongheon/"><img alt="유종헌 기자" height="68" width="68"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https%3A%2F%2Fs3.amazonaws.com%2Farc-authors%2Fchosun%2Fb0760282-a1ab-4cef-a21c-49bf3263ef15.png?auth=2f4636ac1208dea375c9df2d812af4acc506282a636663820b41f7a1f411c409&width=108&height=108&smart=true"></a></strong></span></span></figure><br><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href="https://www.chosun.com/people/yu-jongheon/">유종헌 기자  </a><br>유종헌 기자입니다.</strong></span></span><br><br><br><br> <figure><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aria-label="박강현 기자" href="https://www.chosun.com/people/park-ghanghyun/"><img alt="박강현 기자" height="68" width="68" src="https://www.chosun.com/resizer/v2/https%3A%2F%2Fs3.amazonaws.com%2Farc-authors%2Fchosun%2F399d839f-585a-4774-b376-15980237c527.jpg?auth=2ee10e8894ba3186dbe28c2f52ae31fa2b5df38554b7b9c4074eacb68621f87e&width=108&height=108&smart=true"></a></strong></span></span></figure><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href="https://www.chosun.com/people/park-ghanghyun/">박강현 기자  </a><br>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출입하고 있습니다.</strong></span></span></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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