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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침범 수족관횟집. 정보공개청구 결과나옴
니가가라하남시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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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대로 두달의 시간을 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오늘 답변이옴.
결론은 아직 미이행임. 담당자 소극행정신고 센터에 신고하기전에
일단 담당자한테 전화함
횟집업주의 주장은 수족관철거시 1년도 안된 횟집에 폐업까지 고려해야되는 상황이라며,
인도경계석(약 15cm)을 침범한 수족관 밑둥만 짤라내는 방법을 제안하며, 울고불고 했는지 여지것 시간을 버텨왔고
담당자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것으로 보임.
그러는 와중에 내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결론이 나옴
결론은 수족관 인도경계석 위의 공간까지 모두 철거를 하여야된다고
최종적으로 업주의 주장은 뺀찌를 먹었다고함
다시 두달후에 민원넣겠다고 하고 전화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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