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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이종찬 광복회장, 등 형법 내란죄 사문화를 위해 정주행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법상 사기죄도 그들에 큰 타격. (존경받을 명예가 없다! 부당이득죄)
한살이라도어릴때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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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데
조선일보는 신간회 조직 후손은 죄를 안 묻는 엽기성
이를 넘어서서, 내부에서 내란죄 사문화.
쎈 형량을 걸어야 하는게 아님
어디에서 출발해도 저들의 심장에 유죄 판결문 나오면 다 허물어짐.
사실은 작은 것 부터 민사 사기죄도 넉넉함.
갑자기 센 거 부터?
영남 노인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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