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진국가관은 민주화 신화로서 ‘지방자치’가 사기였다는 고백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진국가관은 민주화 신화로서 ‘지방자치’가 사기였다는 고백이다.     첫 번째, 법치질서에 맞는 국가간이 뭔지 알면서, 고의로 어긴다. 이종찬이 호남버전이면 박형준은 영남버전으로 비슷하게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서가에는 교과서 원리가 분명히 꽂혀 있을 것이다. 교과서 원리로서 국가관을 간단히 설명하면 민법 원리로 있는 사회조직에서, 민법만으로 어려운 영역을 위해서 국가가 보충적으로 세워진다. 국가는 모두에게 이성적인 영역으로 존재해야 한다. 보충적으로 그쳐야 한다.   박형준의 공진국가관은 변형윤의 ‘따뜻한 경제학’에 표현만 덧입힌 것이고, 노무현 이후 군사정권 세력과 구분 지으며 농민윤리로 동학세력 갑질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나타난다.   천도교의 후천개벽 동귀일체 원불교의 후천개벽 일원상진리 증산교의 천지공사 해원상생   이에 맞는 의미로서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의 포용국가 이재명의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딱, 그 의미로 설계한다.   두 번째, 전두환 민정당이 6.25 신화 반복하듯, 군사정권보다 나은 지금이라는 의미로 막연한 이분법을 더 오래, 더 징그럽게 반복한다.   김대중식 복지는 귀족의 이익을 위한 선물 보따리인데, 서구의 복지인 납세자의 동의에 의한 세금부담을 담보한게 아니다.   박형준의 의견에 청취자인 노인세대가 아닌 일반세대는, 가장 가난한 세대가 가장 부자세대를 위하는 구조라고 불만을 짓는다.   세 번째, 박형준이 작심하고 조선사대부 중화사상을 취함으로써, 지방자치에서 시장경제로서 존재함을 안하겠다고 공식 토로했다.   시장경제는 결국은 공동체를 위하여 중앙은 객관적 데이터를 내고, 그 과정에서 상호협력 속에서 존재한다. 한국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은, 박형준처럼 전국의 귀족들이 각자의 귀족들이 각각 자기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중화사상, 자기 천동설)를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 김영삼 정권 때 지방자치 시작할 때 가치관을 자기들 스스로 어긴다.   이러한 영역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정상적인 서양법은 ‘사기’에 입각한 부당이득을 논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멈추어지지 않은 사기극이 민주화신화인 것이다.     다섯 번째, 이렇게 붕당종족주의로 조각조각 내고, 윤석열 책임해라. 이는 전형적인 세도정치로 조선왕조 망해먹는 문법이다.   군사정변 권위주의 없이 어떻게 법을 수호하게 만드나?   강해도 너무 강한 귀족을 어떻게 법 앞에 세우나?   한때는 부동산 버블이 싹다 붕괴되면, 그래서 서구가 한국에 빚쟁이 한국에 법 따르라고 강박하면, 법을 따를까? 그 생각도 했다.   충분히 중국사상에 입각한 사유구조가, 청나라 말기 혹은 조선 왕조 말기식의 국가붕괴를 가져옴을 알면서, 이익은 동학세력 손해는 동학 아닌 쪽에 전가할 수 있다고 보니 나오는 것이다.   박형준 시장과 본인의 생각의 차이는 하나다.   외부적으로 공시한 민주화신화로서 지방자치를 그대로 이행하라.   동학신앙에서 종교감정으로, 동학 노인 후원 받고 싹 다 뭉개고 부술 권한으로 생각하지 말라.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5522">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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