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이 의료개혁인가? (8)

========================================      요즘 시중에 나도는 탄핵을 두고 하는 내기에 대해 ======================================== 요즘 윤석열 행정부가 임기를 채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제에 자주 오른다. 국가 최고 사령탑의 부재가 불러올정치ㆍ경제ㆍ군사(안보)적 공익의 손실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국가의 계속성과 안정을 위해대통령이 고의로 헌정질서를 시급하게, 직접 위협하는 범죄인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84조) 즉, 고의성과 목전의 위협이 아니라서 윤석열 행정부의 요즘 논란들은 탄핵사유가 아니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60" org-height="38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830/3740218/9101304286/11548911733/49be82742a730830d45285c6e294c4a3_11548912066.jpg">   설령, 현대통령이 이런 헌법정신을 능멸했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확정되지 않는 범죄사실로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인촛불혁명정부의 탄생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의 탄핵에 반대한다. 설령, 그가 죄형법정주의를 어기고 "권한남용"이라는 행정 조직을 규율하는 하위법에나 있는  법논리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오용하여전대통령의 탄핵 논리를 가공해냈듯이그의 배우자가간첩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의심받을 선물을 받거나,국정에 부당한 개입을 허용하는 등"권한 남용과 국정농단"을 했다 할지라도역시 탄핵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된 후그 탄핵사유를 합리화 하기 위해,설령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법을 능멸하고,압박을 주는 위법적 방식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위증을 강요하고, 판결을 압박했다 할지라도역시 탄핵에 반대한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인 경우 체포하는,법정신이 우려하고 경계하는 이유가비록 대통령의 헌법 제84조 이외의 범죄행위에 없을 수 없지만그것을 방지하는 이익보다 파괴되는 공적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통령제처럼 선출된 궐위 대행자가 없는 제도에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 선출된 당해 1인에게만 고유하다는 것이, 탄핵되어 궐위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치권이 그 권한범위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써 씹선비의 나라, 씹선비의 정치에서 다시 재확인되었다. 헌법을 능멸하는 탄핵마저 전통이 되면한국정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위의 이유로 많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보았지만 언론의 조작, 다양한 방식의 선동, 세뇌로 여론이 들끓었고  정치적 이익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촛불의 반역이 이끄는 길을 따라 여ㆍ야없이 다함께 동참하였다. 그리고 결국 탄핵이  인용되었다. 현재 대통령은 앞으로 5년 임기의 반이 남았다. 내년이 가기 전에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의료서비스 체계의 재난적 상황이 만약 현실화 되면 과거 탄핵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만약 그 시점이 동북아에서 대만문제로 미ㆍ중ㆍ일ㆍ한이 충돌하는 시기라면, 그 탄핵 정국이 어떤 상승작용을 불러올지 두렵지 않은가? 정치는 원맨 쇼가 아니다.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의 관리는 정치적 적에 대한 공격보다 더 중요하다.  때로 전진하기 위해 후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에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지도 모르는데......소위 의료개혁 전선에서의 후퇴에서,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보다 고려해야 할 더 큰 무엇이 더 있다는 건가? 작은 손실로 큰 소실을 예방할 수 있다면 ....쪽빨림은 잠시다.  탄핵시도는 임기내내 간다!주위에는 진짜 외눈박이 벙어리만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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