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개혁인가? (8)

돌고기2024-08-30목록으로 건너뛰기

<p>========================================<br>     요즘 시중에 나도는 탄핵을 두고 하는 내기에 대해<br>========================================<br>요즘 윤석열 행정부가 임기를 채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br>이야기들이 화제에 자주 오른다.<br><br>국가 최고 사령탑의 부재가 불러올</p><p>정치ㆍ경제ㆍ군사(안보)적 공익의 손실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p><p>국가의 계속성과 안정을 위해</p><p>대통령이 고의로 헌정질서를 시급하게, 직접 위협하는 범죄인</p><p>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p><p>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84조)<br>즉, 고의성과 목전의 위협이 아니라서 </p><p>윤석열 행정부의 요즘 논란들은 탄핵사유가 아니다.</p><p> </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60" org-height="38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830/3740218/9101304286/11548911733/49be82742a730830d45285c6e294c4a3_11548912066.jpg"><br> </p><p><br>설령, 현대통령이 이런 헌법정신을 능멸했을 뿐만 아니라<br>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br>확정되지 않는 범죄사실로</p><p>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p><p>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인</p><p>촛불혁명정부의 탄생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의 탄핵에 반대한다.<br><br>설령, 그가 죄형법정주의를 어기고 "권한남용"이라는<br>행정 조직을 규율하는 하위법에나 있는  법논리를<br>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오용하여</p><p>전대통령의 탄핵 논리를 가공해냈듯이</p><p>그의 배우자가</p><p>간첩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의심받을 선물을 받거나,</p><p>국정에 부당한 개입을 허용하는 등</p><p>"권한 남용과 국정농단"을 했다 할지라도</p><p>역시 탄핵에 반대한다.<br><br>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된 후</p><p>그 탄핵사유를 합리화 하기 위해,</p><p>설령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법을 능멸하고,</p><p>압박을 주는 위법적 방식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p><p>위증을 강요하고, 판결을 압박했다 할지라도</p><p>역시 탄핵에 반대한다.<br><br>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인 경우 체포하는,</p><p>법정신이 우려하고 경계하는 이유가</p><p>비록 대통령의 헌법 제84조 이외의 범죄행위에 없을 수 없지만</p><p>그것을 방지하는 이익보다 파괴되는 공적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br><br>미국의 부통령제처럼<br>선출된 궐위 대행자가 없는 제도에서는,<br>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br>선출된 당해 1인에게만 고유하다는 것이,<br>탄핵되어 궐위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br>국회와 정치권이 그 권한범위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써<br>씹선비의 나라, 씹선비의 정치에서 다시 재확인되었다.</p><p> </p><p>헌법을 능멸하는 탄핵마저 전통이 되면</p><p>한국정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br><br>위의 이유로 많은 이들이<br>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보았지만<br>언론의 조작, 다양한 방식의 선동, 세뇌로 여론이 들끓었고 <br>정치적 이익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br>촛불의 반역이 이끄는 길을 따라<br>여ㆍ야없이 다함께 동참하였다.<br>그리고 결국 탄핵이  인용되었다.<br><br>현재 대통령은 앞으로 5년 임기의 반이 남았다.<br>내년이 가기 전에 더 이상 속일 수 없는,<br>의료서비스 체계의 재난적 상황이 만약 현실화 되면<br>과거 탄핵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br><br>만약 그 시점이<br>동북아에서 대만문제로 미ㆍ중ㆍ일ㆍ한이 충돌하는 시기라면,<br>그 탄핵 정국이 어떤 상승작용을 불러올지 두렵지 않은가?<br><br>정치는 원맨 쇼가 아니다.<br>가능성이 있는 리스크의 관리는<br>정치적 적에 대한 공격보다 더 중요하다. </p><p> </p><p>때로 전진하기 위해 </p><p>후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본다. </p><p>최악의 경우에</p><p>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지도 모르는데......</p><p>소위 의료개혁 전선에서의 후퇴에서, </p><p>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보다 </p><p>고려해야 할 더 큰 무엇이 더 있다는 건가? </p><p>작은 손실로 큰 소실을 예방할 수 있다면 ....</p><p>쪽빨림은 잠시다. </p><p> </p><p>탄핵시도는 임기내내 간다!</p><p>주위에는 진짜 외눈박이 벙어리만 있는건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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