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22틀러 대량고소사건관련

익명 · 2024-08-27T07:56:55+09:00

주요포인트 : 공인유튜버=공인.자칭 유튜버를 선언하고 어그로를 끌어 대량고소를 유발하는 사건이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어서관련판례를 중심으로 참고할 내역을 올려주마.===================================혹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경우라면자신의 사건이 어떤사건인지 확인하고 참고하기 바란다.애초 일베사이트는 사회적으로 음란, 폐륜, 사이트로 낙인찍힌사이트임.즉 [회원]으로 가입하는 순간부터 음란,폐륜동호회 회원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효과가있슴.https://namu.wiki/w/%EC%9D%BC%EB%B2%A0%EC%A0%80%EC%9E%A5%EC%86%8C/%EB%AC%B8%EC%A0%9C%EC%A0%90%20%EB%B0%8F%20%EB%B9%84%ED%8C%90#s-1이런 ****일베사이트의 회원이라고 커밍아웃한다는것은 스스로 난 음란, 폐륜회원의 일원입니다라고 자랑하는것*****이고결국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버리는 상황임.***즉 일베회원이되는순간부터

주요포인트 : 공인 유튜버=공인. 자칭 유튜버를 선언하고 어그로를 끌어  대량고소를 유발하는 사건이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어서 관련판례를 중심으로 참고할 내역을 올려주마. =================================== 혹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경우라면 자신의 사건이 어떤사건인지 확인하고 참고하기 바란다. 애초 일베사이트는 사회적으로 음란, 폐륜, 사이트로 낙인찍힌사이트임. 즉 [회원]으로 가입하는 순간부터 음란,폐륜동호회 회원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효과가있슴. <a href="https://namu.wiki/w/%EC%9D%BC%EB%B2%A0%EC%A0%80%EC%9E%A5%EC%86%8C/%EB%AC%B8%EC%A0%9C%EC%A0%90%20%EB%B0%8F%20%EB%B9%84%ED%8C%90#s-1" target="_blank">https://namu.wiki/w/%EC%9D%BC%EB%B2%A0%EC%A0%80%EC%9E%A5%EC%86%8C/%EB%AC%B8%EC%A0%9C%EC%A0%90%20%EB%B0%8F%20%EB%B9%84%ED%8C%90#s-1</a>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92" org-height="27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827/377678/8507105476/11548521437/8de45a46d4f5c6ccacb84ed65db626e2_11548524921.jp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04" org-height="42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827/377678/8507105476/11548521437/6ec587a759aa3c8a41560e8eebcb727a_11548524999.png"> 이런 ****일베사이트의 회원이라고 커밍아웃한다는것은 스스로 난 음란, 폐륜회원의 일원입니다라고 자랑하는것*****이고 결국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버리는 상황임. ***즉 일베회원이되는순간부터 사회적 온갖 지탄을 감수해야할 위치에 있다는것을 암묵적 동의***했다는것임. 즉 일베라고 커밍아웃되는순간 -사회적 모든 지탄을 감내해야할-위치에 서게된다는것 임용 취소된 '일베 7급 공무원'의 기막힌 근황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1/26/20210126500238" target="_blank">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1/26/20210126500238</a> 그런 음란폐륜사이트의 회원이된다는것의 의미를 알겠노? 즉 1)음란폐륜사이트의 회원임을 공표하는것은 사회적지탄을 감내할 의무를 스스로 동의했다고 보면된다. 2)또한 유튜버는 사회적 비판을 감내해야할 위치에 있는 공인이라는것. 그런 일베회원이 유튜버를 하면서 일베사이트에 어그로를 끌고 욕을 먹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한사건이 발생됐슴. 뭐 동탄 여청계라면 어떻게든 엮어서 계속 기소의견으로 대량고소를 반복하겠지만 법원가면 다 무죄판결난단다. 화성 동탄경찰서.----------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96" org-height="66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827/377678/8507105476/11548521437/84827be8afd4125fd9fc18fd53c4e7d5_11548525091.jpg"> 동탄경찰서 퐁탄경찰서 1 <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jY3DdzS6fY">https://www.youtube.com/watch?v=NjY3DdzS6fY</a> 퐁탄경찰서 2 <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Tk-6Y0_eW8Y&t=175s">https://www.youtube.com/watch?v=Tk-6Y0_eW8Y&t=175s</a> 퐁탄경찰서 3 <a target="_blank" href="https://youtu.be/CahMqag8nQ8">https://youtu.be/CahMqag8nQ8</a>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답변서제출하는걸로 경찰피의자조사과정에서 마무리 잘 짓도록 하고 도저히 난독증에, 사건파악이 안된다면 법게이들 3명정도에게 상담받고 관련 답변서작성을 도움받도록 하자 왜 3명인지는 니들이 알거야.. *법게이들 어떻게든 사건만들어서 수익얻고자하는 그냥 용역사무소 직원들이야.* 의뢰인을 엿먹이고 팔아먹는게 일인자들이라는거... 별거아닌사건도 크게 만들려고하는 성향이 강한자들이라 *호언장담*하는자들은 그냥 믿고 거르도록 하렴. 또 지하철에 ***광고로 도배***를하는자들이라면 니들은 그들의 수익을 위한 소모품이될 확률이 518%라는거. TV에 자주비치며 인지도 높이는자들과 정치에 들락날락하는자들은 마찬가지라는거. 법게이3명정도 상담하면 대략 판이 짜지고,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오게된다. 그럼 이후에 사건파악하고 대응하고 정 자신없다면 법게이에게 답변서작성을 도움받으면된다. 관련내역은 아래와 같다. ======================  좁은 의미의 공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적 인물이라도 사적 인물에 비해서는 비평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인이냐 사인이냐는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피해자가 공인일 때 피고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걸 원고 스스로 입증할 책임. 유명인도 공인이라는 주장.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라는 개념. *** 제한적인 공적 인물(전국적인 지명도는 없지만 다수인을 상대로 일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적인 부분에서 지명도를 누리는 자.*** <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9D%B8_">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9D%B8_</a>(%EB%B2%95%EB%A5%A0) <a target="_blank"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10713.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10713.html</a> 공인: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 <a target="_blank" href="https://blog.naver.com/cim112/221470662094">https://blog.naver.com/cim112/221470662094</a> 공공에 각종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행보를 반복하는 공인인경우는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 선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도2229 판결 [모욕] [공2015하,1571] <a target="_blank" h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2229">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2229</a> ****참고로 : 유튜버=공인 (각종 이슈를 중심으로 공적의견표출등을 유도하는 방송인)*****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00" org-height="40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827/377678/8507105476/11548521437/83b7c7a5b5c2c34e19a749824310f0b4_11548524586.jpg"> 자칭 유튜버라고 하고 일베회원임을 커밍아웃하면서 일베에 글올려서 어그로끌고 모욕죄로 고소한다? *****스스로 어그로 끌고 글을 찾아가며 모욕감을 느끼는 희안한 사람이네.**** 모욕죄의 입법취지는 그런게 아니야. 스스로 글들을 찾아다니며 모욕감을 느끼며 희열을 느끼는자를 위해 법을 만든게 아니거덩. 혹은 어그로 끌고 합의금장사를 하기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란다. 헌법에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배려를 넣은것은 [여성의권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모성보호]라는 가장 기초적인 법리를 위해 존재했던거거덩. 그걸 왜곡해석해서 [여성의 권리]로 착각하고 오용하고 있는게 문제듯이 일베라는 퇴폐, 폐륜사이트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등록하는순간부터 모욕이라는 범위에서는 벗어나게 되는거란다. 모욕죄의 입법취지는 [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평가의 외부적 명예는 자신의 행동거지에서 발생하는거지 폐륜,퇴폐사이트의 회원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한두마디에서 형성되는게 아니란다. 참고로 [이미 형성된 사회적 평가]를 찾아보니 지#11틀러의 사회적평가는 다음과 같다 -연기 동영상(주로 장애인 흉내) 등의 어그로성 영상을 올리는 관종 유튜버다. <a target="_blank" href="https://namu.wiki/w/Jitler?rev=990">https://namu.wiki/w/Jitler?rev=990</a> 이런자에 대한 글 올리는건 좀 자제해라. 아무리 퇴폐, 폐륜사이트라고 하지만 이런글보고 있으면 다들 부담스러워한다. 관종의 의미 ‘관종’은 대개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극단 행위를 일으키는 행위자로서의 관종’과 ‘관심받고자 하는 성향으로서의 관종’ <a target="_blank"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822450203645">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822450203645</a>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정도가 심해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끄는 병폐'를 일컫는 신조어 -그 정도가 심해 남이 보기에 눈꼴 시리거나 다소 병적인 증세가 있을 경우 이를 가리켜 관심병이 있다, 내지는 (그 사람이) 관심병자다, 관종(관심종자)이다 같은 표현이 쓰인다. <a target="_blank" href="https://namu.wiki/w/%EA%B4%80%EC%8B%AC%EB%B3%91">https://namu.wiki/w/%EA%B4%80%EC%8B%AC%EB%B3%91</a> 연극성 성격장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 병적일 정도로 심해서 일상생활을 힘겨워하는 정신병. 뮌하우젠 증후군: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질병을 꾸며내는 경우. 공상허언증: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꾸며내는 경우. ADHD, 성인ADHD : 자제력이 없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받으려 하는 경우.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 언어적 소통이 어려워 돌발행동으로 관심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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