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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시장 활성화방안
하삼공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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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 교란행위로 불법으로 이익 취득시
1억까지 5년에서 무기, 추징금은 불법이익의 5배
5억까지 10년에서 무기, 추징금은 상동
10억까지 20년이상 무기, 추징금은 상동
10억이상 무기, 추징금은 상동
2. 자본시장법 교란행위자 신고시
1억이상 - 포상금은 추징금의 최대 50%
5억이상 - 포상금은 추징금의 최대 50%
10억이상 - 포상금은 추징금의 최대 100%
활성화 무조건 된다고 봄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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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참여 9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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