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이 고문수사·공권력남용(너무 강한 왕권)으로 망하고, 김대중체제는 ‘서원’의 부활인 기념사업(너무 강한 양반권력) 때문에 망하는 이유-붕당망국론은 ‘과학’이며 ‘예언적’이었

군사정권이 고문수사·공권력남용(너무 강한 왕권)으로 망하고, 김대중체제는 ‘서원’의 부활인 기념사업(너무 강한 양반권력) 때문에 망하는 이유 -붕당망국론은 ‘과학’이며 ‘예언적’이었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287" org-height="17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821/3740218/10339641135/11547728453/12801e0130d61fd1b46cb79f81ad5a12_11547728642.png"> 군더더기가 들어가면 스크롤의 압박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안 본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90년대생 이하에겐 새로운 이야기겠지만, 다수의 구세대들에겐 진부한 이야기하자.   87년 6월 항쟁 때 김대중 김영삼 연합이 비판하고 해체한 민정당 지배체제는 ‘王’이 제사권을 독점한 조선왕조 전기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본인의 순화된 표현이며, 김대중 김영삼은 일제 체제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했다.   6.25 전쟁 과정에서 생겨난 조선왕조 병법에서의 기본인 부대장 권력독점을 기본베이스로, 다양한 살을 붙여나간 논리였다고 추정한다.   1인 지도자가 다양한 사회를 전부 통치하려면 불가피하게 독재가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법질서 기반이다. 그러나, 순수한 민법질서에서는 국가가 인플레이션 세계에 저가상품을 파는 일이 어려웠다. 국가가 기업의 원가관리에 직접 개입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불만은 공권력남용과 밀접하게 얽힌 영남의 관직 독식이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준 국정교육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강력한 왕권’을 강조했을까? 귀족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또, 왕의 강조는 동시에 그 왕에 기여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특수신분을 자동으로 확장한다. 이 시스템으로 영원히 가자면서, 왕권제 봉건전제주의와 인플레이션 세계체제와 연결질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다.   당시의 많은 국민은 독재체제 봉건왕조에 산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런 속에 살면서도, 자유진영 생활이미지만을 노출시켜서 그렇게 상상하게 했다.(임지현씨 등은 이런 내용을 꼬집어서 대중독재로 비판한 바 있다)   이 때 乙이었던 분이 기독교 공동체를 주장하면서, 아시아적 봉건전제의 탈피를 주장했다.   “강력한 왕권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들을 임의적으로 ‘피고’라고 해두자. “서양역사”는 사회변동이다. 사회변동을 어떻게 느끼느냐 개인의 체험이 중요하다. 역사의 기록은 그 체험의 사실적 기록이다. 두 시대를 비교하며 매치시켜보면, 오늘이 보인다.   <**기념사업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후기의 서원이다. 다양하게 ‘서원’의 변형 형태가 각 지역에 있다.   ‘기념사업’이 완전히 확산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수국민은 그 조상들도 다 구경꾼이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랐기에 아무도 몰랐다. “서양인”과 “한국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있다. 구글 검색엔진에 ‘제천행사’ 혹은 “한국의 제사문화”라고 이미지 검색해보자. 직관적으로 단번에 딱 들어온다. 세부의 디테일을 아는 사람은 소수다. 그 지식을 귀족끼리 돌려가는 가문학으로 이어진 것이 조선후기다.   “서원”의 존재는 정부권력의 ‘노터치’의 상징이다. 대원군이 많이 없애서 50개 정도 남았는데, 일반인 기준은 50개도 많다.   김대중체제의 모든 작업은 ‘왕권 약화’에 있다. 동시에 귀족연합권력의 강화다. 군사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의 절대자는, 귀족연합권력을 통치하는 어둠의 실체(박지원, 김무성)로 이미 변한 상태가 나타나 있다.   입버릇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반대다.   그러나, ‘일당독재’ 및 ‘노론독재’, ‘조선공산당’ , ‘남로당’, ‘인민공화국;’은 아주 금기어인 거 같다.   중국식 지배체제에서 사대부 연합권력의 독점적 횡포는 정의롭고, 왕 중심의 봉건제는 불의하다고 보는 사람은, 반드시 사대부 연합권력에 서 있다.   **기념사업회의 남발이 ‘부채 남발’하는 건설경제와 동전의 양면이다. 특권층 조상님을 모신자는 무제한적 부채를 져도 정부가 마땅히 구제한다는 신앙적 확신을 가져야만 가능한 미친 부채를 쌓아왔다.   군사정권에서 법 위의 절대자였던 전두환(중화주의로 제사권 독점자인 우주의 중심)이, 이젠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각각 나타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각 지역의 법위의 존재가 존재한다.   중국공산당이 국영기업(특권층)도 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게 새로워보일 만큼, ‘기념사업회’등이 설정하는 특권층과 방계집단 연결고리에 대하여 이제까지 연고온정주의로 끌려갔다. 연고온정주의를 ‘권리’로 해석해버리니, 아무데나 엿장수 맘대로 다 권리가 된다.   북한 공산당 혁명열사릉같이 망자혼을 김일성 지배체제 안에 줄세워 묻는 것은, 그 직계연고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그런 일은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공산당 지배체제는 <우리 혁명 열사 귀족 어땠는지 아니> 등등으로 가스라이팅하며 교육을 해야, 당 관료로서 힘을 받을 것이다.   트위터를 해보신 분은 안다.   중화주의 질서로 국제사회에서는 모택동주의 옹호파가 있으니까 앞뒤 안가리고, 씨족의리론 중화주의 질서를 구축하세!! 하면서, 일제에 무제한적으로 과거에 각을 세우는 것에서, 영어권 질서(결코 일본유교권 질서가 아닌)에서는 피곤함에 미쳐버리는 증세를 느끼게 한다.   윤석열 교수와 잘 안다는 이철우 교수는 그렇게 친중 마을 씨족의리가 서양법인줄 안다. 그러면서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데, 동학신앙과 서양법을 헷갈리는 조국교수도 법대교수였으니, 이 기준으로 이철우교수가 치명적인 결격은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철우교수도 법대교수라면 헌법을 알 것이다.   老論의 서원은 정교일치 속에 존재한다. 조상신 찬양은 상대의 노비적인 복속을 요구한다. 즉 상대의 인권을 밟겠다는 의미를 전제한다.   꼭 정치종교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상대가 다 알 수 있으면 정당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 반면에, 미국 기독교사회에서 “허경영 가르침”이 어떻다 운운하는 정교일치를 하는 경우에 비슷할 수 있다. 조선왕조 사대부는 씨족 나르시시즘으로 자기 객관화를 정말 못했다.   결국, 세금을 뽑아먹는 의미로서   북한 백두혈통 중국 태자당 소련 노멘클라투라처럼 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로서 민주유공자법 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걸림돌이고,   그런 의미로서 하려면, 48년에 자유진영에 줄 선 국가계약이 걸림돌이네. 김대중지지자들은 미군정에 의존하여 남로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시작된(남로당 빼곤 모두 동의한)대한민국 건국을 불법시한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제일 필자를 이해못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러시아혁명사에서 레닌은 정말 오랫동안   아, 나라 팔아묵자.!! 하다가 실패했네 팔아묵자! 하다가 실패했네   무한반복했다.   필자는 그 과정에서 아직 팔아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사 과정을 이해한 차원에서 지적하니, “혐오”라고 이야기한다.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모든 씨족은 모두에게 혐오 기계다. 외지인은 오랑캐다.   87년 6월 항쟁을 이끈 코어층은 마오주의자로 국제 이념에서는 분류되는,.... 한국측에서는 신채호 선생이 고종황제 신앙이 원래 우리의 것이라고 서양법 법치를 부정하는 가닥에 있다.   이 글을 쓴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다.   모택동주의도 인민주권이라고, 조상신과 접신한 차원의 민중의 주관적 느낌적 느낌이 대량 출몰한다. 정치인들이 조상신 제사(**기념사업회)로 무한분열하고, 그위에 추가적으로 민간 분열이 있다.   한국은 <법, 규칙, 규범>에 수렴하는 민주주의 기본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지났다. 그러나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도 하다.   군사정권 때 공권력의 권위주의에 눌리는 일반인에 권력내부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는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하면 수출 코스트가 짝 오르니 어쩔껴 하는 걱정이 있었다.   김대중체제는 부채경제로 부채버블 나눠 먹는 사이에서는 민생경제에 관심이 없다. 지금은 진짜 걱정은 부채버블이 터져서, 부채가 은행으로 들어가며 시장에 자본이 사라질 때, ..... 결국 이 잘못된 설계의 귀족이 책임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군사정권이 국민을 위하면 기업의 수출원가 어떻게라면, 김대중체제는 국민을 위해 부동산버블 터지는 것 놔두면 금융위기로 버블로 만든 수도권직장 다 날라가서 어떻게 해! 가 있다.   너무 강한 귀족경제의 파행이 이완용 매국으로 끝난 조선시대의 재탕이 없기 위해서는, 귀족의 권력을 작게하는 모든 것이 선이라고 봐야 될 때다.   지금은 여야가 모두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듯, 귀족들의 각각 씨족별로 다른 원리로 불통으로 인한 부동산의 부채남발, 사회의 사기 문제, 각종 부정부패 등등에 대하여 이런 시스템적 구조악에 무관심하다.   군사정권은 책임질 일만 한다.   김대중체제는 사기꾼의 변제에 있어서 안할 의도로 ‘이행지체’로 말장난하는 데 도가 튼 사람들의 체제다.   군사정권에서는 ‘턱치니 억하고 죽었다’ 발표하면 그것을 입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이분들이 각각의 기념사업회 고인에 접신들린 과거를 자랑하는 다양한 변주곡으로 나타난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7622">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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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이 고문수사·공권력남용(너무 강한 왕권)으로 망하고, 김대중체제는 ‘서원’의 부활인 기념사업(너무 강한 양반권력) 때문에 망하는 이유-붕당망국론은 ‘과학’이며 ‘예언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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