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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식 좌파정부의 높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낮춰도 ;형법 내란죄 정주행하는 노론 양반 공무원에 세금을 “왜 내나” 문제.
한살이라도어릴때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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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식 좌파정부의 높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
세금을 낮춰도
;
형법 내란죄 정주행하는 노론 양반 공무원에 세금을
“
왜 내나
”
문제
.
이와 비슷한 문제는 많아도 너무 많다
.
최대한 약화된 의미로서의 종합부동산세는 있을 필요도 있겠다
.
즉
,
법은 이성법으로서 공동체 존속의 의미가 있으니까
.
그런데
,
특정층의 이익을 위해서
,
내는 의미로서 갖가지 입법이 쏟아진다
.
기업의 생존이 중요하다
.
그러나
,
그것만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은 논리는
,.....
또 다르다
.
항일운동사는 중요할 수 있으나
,
그것을 뺀 나머지를 투명인간과 허무한 공백지대로 남기는 것이 또 다른 문제와 논리가 비슷하다
.
세금을 아무리 낮춰도 그게 그 단위가 맞나
?
하는 황당을 늘 유발한다
.
귀족층이 준법의지
.
보편성에 자신을 따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
그게 왜 그 단위여야 하지
??
라는 의문을 안하기 위하여
,
제도권에는 권력자 꼭두각시로 가득 채운다
.
그리고
,
이재명 대순진리회가 미국 민주당식 좌파기독교다
?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국제사회에 진실을 퍼뜨리고 싶다
.
한국의 국제좌파 친화성은 전부 사기이며 연기이다
.
그런데
,
역시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 감당문제로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
공동체 존속을 위해서 그런 고소득자 세금이 필요하다
,...
는 미국민주당 관점은
,
광복회 회원의 내란죄 정주행으로
....
또 내란죄 정주행에 처벌의사가 없는 조선일보측에서 실현 불가능임이 드러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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