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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5만원 지급 민주당 안에 한발 걸치는 국힘의 어정쩡한 ‘중국경전’식 중도가 납득 불가능한 이유
한살이라도어릴때
2024-08-06
목록으로 건너뛰기
25
만원 지급 민주당 안에 한발 걸치는 국힘의 어정쩡한
‘
중국경전
’
식 중도가 납득 불가능한 이유
민주당의 전통적인 경제관은
‘
흥부 놀부
’
세계속에서
‘
흥부
=
민주당 지지자
’, ‘
놀부
=
보수층
’
에 씌우는 것이다
.
공공부채는 국가가 국민에 나눠줄 곡창에 가득 찬 것이라고 보며
, ‘
화폐
=
쌀
’
로 본다
.
여기에 국힘이 낚이려면
, 72
년생 이복현 금감위원장 수준의 경제인식이 아니라
,
이재명 언저리의 경제인식 아니냐는 문제를 유발한다
.
오히려
,
국힘이 키웠어야 할 마인드는 전세사기에서 어영부영 답이 없는 구조다
.
한국 사법판례는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민법은 신의성실
.
그러나
,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이재명 화천대유처럼 씨족적으로 노회한 이들이 약한 이들에 씌우는 구조다
.
물론
,
이재명 민주당처럼 전세사기 피해액을 모조리 일단 또 곡창의 쌀을 헐어서 먼저 구제하자
...
철저하게 농민심리로 할 수 있다
.
https://habitat.or.kr/landing/2024/stolen-life/?utm_campaign=conversion&utm_source=video&utm_medium=youtube&utm_content=ytb_donation_short&utm_term=2534_youth&gclid=CjwKCAjwk8e1BhALEiwAc8MHiP8oPw4O9RsrIzh9qH11bgaEVwEXyNl1QJEjvbx9ZuxHdgE8nA9qBRoCPacQAvD_BwE
과연
,
경제가 농업시대 조선왕조이자
,
곡창에 쌀을 헐면 되는 마인드일까
?
누군가를 돈 벌어주기 위해
‘
가짜 수요
’
를 만들기 위해서 빚어진 것이 전세사기다
.
필자가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자로
4
년째 재판을 참석중인데
,
아직도 재판에서 본격 심리 이전에 주변 줄거리로만
3
년 반을 넘게 보냈다
.
재판에서 사기피해자가 모두 입증함이 속터져서 못 참겠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간다
.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이 가해자와 지지정당이 같을 경우에 다양한 의문이 든다
.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이 정치적 글쓰기를 많이 하는 시대라
,
검색하다가 잡히는데 특정정당 지지하는 글이 나올 경우 실망을 많이 한다
.
가해자 처벌을 촉진하는 발언을 하지도 말라
피해자 구제는 법대로 해야 한다
. ---
가해자 처벌의 법은 묵과
.
그리고
,
버블이 다 터지고 난 뒤에야 말바꿈하겠지만
,
터지기 전에는 버블이 안터진다는 이기주의다
.
전근대 농촌심리가 시도때도 없이 적용돼서 빚어지는 일이 많다
.
지역주택조합사기가 대표적이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외지인이고
,
가해자들은 그 씨족연고자들이다
.
잘못한 이들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조건을 끝까지 주장하는게 맞다
.
이재명 민주당의 정책마인드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일당독재 사회를 전제하는 생각이다
.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 마인드도 한국사회에서 보수층에 공감이 된다
.
지금의 한국민주당은
<
진보적
>
아니라
<
엽기적
>
이다
.
막스베버는 시장경제는 씨족주의로 안된다고 사회경제사에서 단언했다
.
시장경제는 상호신뢰가 기반인데
,
양쪽 중에 한쪽에 친화적이고 다른쪽에 엽기적으로 불리한 쪽을 전제한다
.
사법처리가 원칙적으로 맞으나
,
현실적으로 모든 재판으로 유죄 입증은 피해자가 어렵다
.
이런 시기가 바로 버블 붕괴 직전이다
.
25
만원 문제로 지금부터 헤프게 바라보면
,
만약에 금융부실이 거대한 건설사까지 전이가 되면 국채
10
년물 금리
10%
도 꿈이 아니다
.
공공부채는 금융부실을 메우는 자금 뿐만 아니라
,
지금 하도 국가부채가 많아서 국채 금리 찍어누리는 국채매입이 불가능하겠지만
,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모든 산업을 붕괴시킬 국채금리
10%
나오는 데에서 소방수로 아낄 부분이다
.
45
년생 조갑제 글을 많이 읽은 보수지도자들은 너무 의타적이다
.
물론
,
대기업중심의 경제운영은 약자들의 원망과 원한을 잘 모를 수 있다
.
45
년생 조갑제는 전라도식 대동으로 오순도순 다독이며 처벌을 너무 얼렁뚱땅 얼버무린다
.
힘든 사람들일수록 잘못한 사람이 꼭 벌을 받는 것을 기대한다
. (
필자에게 원불교 백낙청 내란죄 처벌로 벌받을 짓 한 사람이 벌 받길 바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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