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감세가 문제가 아니었다. 특정층에 달콤하면 특정층에 그게 법이냐? - 지금, 조선일보 기자들이 ‘애국심’이 있는 분들인지부터가 의문- | 정치

사실은 감세가 문제가 아니었다. 특정층에 달콤하면 특정층에 그게 법이냐? - 지금, 조선일보 기자들이 ‘애국심’이 있는 분들인지부터가 의문-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08" org-height="841" src="/t/720/files/attach/new/20240804/3740218/10339641135/11544704367/c3b0b822e3db120a036c5508deffddd8_11544704416.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804/3740218/10339641135/11544704367/c3b0b822e3db120a036c5508deffddd8_11544704416.jpg"> 기본적으로 90년대부터 원불교 촛불마왕 백낙청 사단에 속했던 박세일교수의 미국 해석이 엉터리 방터리였다.   기본적으로 민법 질서가 갖춰진 속에서 종교개혁 정신과 그 연장선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이들에 대하여, 그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시각은,....   원불교(사탄교) 정신으로 무장한 동학노인들의 만사를 씨족주의로 환원하는 정신과는 천양지차로 다르다.   조선일보가 외면한 시장의 있는 그 자체의 진실.   이명박 정부 때에 대출사기가 만연됐다.   한국사회에서는 시장경제가 아닌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사상에 끼인 老子로 해석된 엽기 이단 시장경제에 꾸준한 반발이 있었다.   티메프 사태가 나타났다.   티메프 사태는 지금 한국경제가 97년 아임에프 때 외환시장처럼, 버블이 안 꺼지게 하면서 민심 방어하는 눈속임을 해야만 하는 상태를 보여준다.   소비효과는 자산에 좌우된다. 버블 붕괴발 실직은 소비침체로, 소비침체는 연쇄적인 쇼핑몰 파산으로 간다고 한다.   이 판국에 이 추세가 영원하다는 전제의 ‘감세’??   결국, 국민은 그 생각을 한다.   반론을 하면서도 군사정권에서 사람이 바뀐게 아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항변을 하면서도 말조심을 한다.(집단적 정치선동조 표현은 자제)   헤겔이 국가를 이룰 때 자유라고 할 때, 법이 이성법일 때를 전제했다. 지금의 법은 <탄핵중독증 : 광주전남 동학도 프렌들리>못지 않게 표를 얻고 싶은 쪽에 무원칙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사대부 씨족의리로 다 돌아갔고, 조선사대부는 지역마다 각각 다른 원리를 주장한다.   필자는 한국관료가 버블붕괴를 끝내는 못 막지 하는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은 시행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사실은 세율이 문제가 아니었다.   멀리, 군사정권 때부터 똑같다.   군사정권은 왕=대동으로 왕에 얽힌 이들이 엿장수 맘대로 할 텐데,   지금은 ‘동귀일체’ ‘일원상진리’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해당하는 실체로, 조직 패당의 종족=대동으로 얽힌 엿장수 맘대로다.   진종오는 ‘보수의 진보화’를 이야기했다.   여기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되는게 있다.   진보사상은 보수주의와 철학형태만 다를 뿐, 원불교등에 깔린 무속신앙의 지리산 형태를 지칭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공약은 어린시절 공산권 붕괴 이전의 미국경제 복원을 주장한다.   거기에 어떻게 국가개조로 대응하겠다, 아무 생각이 없다.   키멀라 해리스가 되도, 결론은 크게 안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제조업을 되살릴 것인가? 그렇게 국가조직을 재편할 것인가? 그 고민이 없다.   아임에프 직전처럼, ‘앞으로 부도가 없다면’ 희망 회로 돌리는 것의 2024년 버전이 다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희망회로는 보수유권자를 인질화로, 실패가 나오면 모조리 보수유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로 밖에 안 들린다.   사실은 진짜 걱정해야 할 사항은 버블 붕괴와 그 이후 소비침체 이후에,   이처럼 엽기적으로 손바닥 뒤집어서 감세한 것을,   엽기적으로 또또 손바닥 뒤집어서 증세로 바꾸고, 그간 부채 버블 시대에 부채 레버리지 쓰지 않고 잘 살아간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이다.   엽기적 손바닥 뒤집기로 감세가 증세로, 이는 탄핵중독증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다.   필자의 시점은 즉, 납득가능한 세금이란 의미로서 합리적 이성에 입각하여 나타난 세목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는다. 즉, 진보사상에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불교 발 엽기경제>는 진보가 아니다.   국민은 국가의 법을 믿는데,   원불교 조상신(이는 원불교 직계혈연만에 속한)에 연결된 조상논리는, 원불교인 뺀 나머지에게 황당함을 선물한다.   김진현 전 과기부 장관이 역사에 아는 체 하고   이를 주목하라고 하는 행사는 보수사회 인문학의 씨말림 효과 위에서 나온 일이다.   한국 귀족은 자신들의 조선시대 양반 갑질의 복원을 위해서 이런 거침없이 보수문화의 인문학 생태계로 멀쩡이 있는 것을 대학살!! 해버렸다.   솔직하게, 이런 위에서 나오는 ‘감세’를 믿습니까?   언제 손바닥 또 뒤집힐까 그게 시간문제지 싶다.   탄핵중독증 민주당의 감세를 믿습니까?   이래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다.   지금의 조선일보는 정말로 보수층의 눈을 가리고 신문 장사한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5433">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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