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언론노조, 언론중재법 맞섰는데 좌파 균열인가" 이진숙 답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정치세력화를 규정한 강령을 들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을 '좌파'로 규정하자,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강화시켜 나가는 모든 노력이 정치세력화"라고 반박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노조가 좌파적 성향이라고 인식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 질문을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다시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 했을 때 언론노조에서 단합된 형태로 맞서 싸웠다"며 "그럼 이 후보자에게 이는 '좌파의 균열'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가 민노총을 상급 기관으로 두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며 "민노총 강령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언론노조가 민노총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왜 상급기관으로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준석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언론노조가 실제 민주노총 지배를 받거나 강령을 따르는 관계인지 물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정식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연맹은 산별노조가 각자의 강령을 가지고 연맹의 형태를 취해 관련 의사결정을 합의로 만들어 낸다는 뜻"이라며 "민주노총이 자체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고 정치세력화를 명명하고 있다. 언론노조 강령에도 정치세력화 강령이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 세력화라는 게 반드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를 지목하는 게 아니다"라며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강화시켜 나가는 모든 노력을 정치세력화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좌편향이라는 주장은 극우적 시각에서 할 수는 있지만, 평범하게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방송사 임명동의제는 사장 인사권 침해라는 이진숙 후보자 인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 질의로 발언 시간을 얻은 윤 위원장은 "대주주나 국가권력에 의한 인사권의 독점이 갖고 오는 보도의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서 임명동의제를 단체협약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다수의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 직선제·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언론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지 인사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관련해 이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현재 입법부도 일부 공직자의 임명에 대해 임명동의제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무총리"라며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국무총리의 경우 비상시에 대통령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검증을 받아야 된다"면서 "언론사에서 임명동의제는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주요국의 국장으로 임명되지 못 한다. MBC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23년의 경우 1100명 중 거의 1000명 가깝게 언론노조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노조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명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a target="_blank" style="max-height:999999px; color:#0189dd; transition:border-color 0.4s ease 0s, box-shadow 0.4s ease 0s, background 0.4s ease 0s, color 0.4s ease 0s, opacity 0.4s ease 0s" href="https://link.fmkorea.org/link.php?url=https%3A%2F%2Fn.news.naver.com%2Fmnews%2Farticle%2F006%2F0000125116%3Fsid%3D102&lnu=2086493227&mykey=MDAwNjM4NjAwMDE3N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5116?sid=102"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5116?sid=102</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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