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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학교리에 근본주의적으로 미쳐버렸다는 변명이면 정부관료는 자식 돈 띵쳐먹는 부모처럼 범죄성은 증명되기 어렵겠지만, 일상인의 상식으로는 부동산경제는 정부의 대국민 형법 사기극.
한살이라도어릴때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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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 나와도 왜 동학교리로 경제운영하나?
그 효과는 자식 돈 띵까먹는 쓰레기부모=하늘 천=왕=정부
한국의 사법현실로 정부에 유죄판결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동학에 미쳐버린 심신미약주장하면 땡!
고의성 입증 불가능.
고의성 입증돼야 범죄로서 사기!
그러나, 일반인 심증으로 몰랐을리가!!
경제전문가가 부동산 잡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냐?
경제위기가 와야 한다.
중국과 친해지면 자식돈 띵까먹는 쓰레기부모가 책임 안 지려는 자세로밖에.
시장경제 서양법으로 버블이 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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