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6 헌법전문론이 5.16에 대한 가치평가보다, 군부 정권 지배방식까지의 법 초월의 동의를 의미하지. 5.18 에 대한 긍정/부정은 부정은 아니라고 쳐도 뻔히 보이는것엔 반대다

한살이라도어릴때2024-06-17목록으로 건너뛰기

<br><span style="font-size:28px;">전라도판 유신체제 하려는 의도로<br><br>법치주의로는 죄가 될 것을 헌법전문 박고 죄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하는 욕망 모를 줄 아느냐?<br><br>헌법 전문이 헌법의 부분적 제한으로 특권 신분 열어주는 기제. <br><br>모르겠냐? <br><br>지만원스러운 비하는 그 전략의 좋은 떡밥.<br><br>뭐하러 그래. <br><br>높여주면서(그들의 핑계잡는 확장전략에 안 낚임) 비판해야지</span><br><br> 

일베로8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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