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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자금 제3자 뇌물혐의를 간단히 정리한다

꿈도없고겁도없다2024-06-14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color:#2980b9;"><strong><span style="font-size:16px;">김성태가 북한에 공여한 300만 달러는 회사공금이 아닌 개인자금이야.<br>회사공금을 북한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면 회사공금 횡령죄에 그치지만,<br>개인자금을 북한에 보냈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고<br>자칫 잘못 걸리면 여적죄로 사형을 받을 수도 있어.<br><br>김성태가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더라도 이재명을 위해 보냈다면<br>김성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길어야 5년형을 받을 뿐이야.<br>김성태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위한 제3자 뇌물공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br><br>이재명을 위한 뇌물이더라도 행위자는 김성태이므로 국보법 위반과 여적죄를 벗어나기 힘들어.<br>김성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야 간신히 빠져나갈수 있어.<br>평화부지사라는 누가 봐도 뻔한 직책을 만들어 남북경협을 주도한 빼박 증거 때문에<br>이재명은 김성태의 면피용 뒤집어 씌우기 주장에서 빠져나가기 힘들어.</span></strong></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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