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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설분야에서의 ‘돈 복사기’가 임계점을 지나서 ‘유동성 블랙홀’로 바뀌면, 하나님을 떠난 한국사회의 죄악이 드러날 것이다.-도대체 왜 군사정권 때 한국교회는 ‘샤머니즘=부도덕’을
한살이라도어릴때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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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에서의
‘
돈 복사기
’
가 임계점을 지나서
‘
유동성 블랙홀
’
로 바뀌면
,
하나님을 떠난 한국사회의 죄악이 드러날 것이다
.
-
도대체 왜 군사정권 때 한국교회는
‘
샤머니즘
=
부도덕
’
을 강조했든가
?-
필자는 지금 신앙으로서 기독교를 논하는게 아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근간에 깔린 서방자유진영 국가질서 이면의 것을 말하는 것
이지
,
기독교의 종교갑질이 돼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신앙적으로 구원은 예수안에만 있지만
,
자유민주체제로서 국가 꼴을 이루는 자유민주체제
-
시장경제
-
법치주의윤리는 기독교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
여러번 강조하지만
,
한국이
law
를
法
으로 번역함은 부처의 가르침을 뜻하는
佛法
을 유대법과 로마법의 번안으로 족하다는 일본판단을 그대로 가져다쓰는 것이기 때문
이다
.
그러나
,
불교자체가 시장경제나 법치주의를 진흥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렇게 연결된 해석을 퍼뜨림으로서 국민의 한 몫으로 불교가 자리할 수 있다
.
불교 뿐만 아니라
,
유교나 개벽신앙도 법치국가에서 국민을 이루는 영역으로 서야 한다
.
그런데
,
한국은 글로벌 단위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사기단 같은
‘
액트지오
’
에는 사기당할 돈이 있으면서
,
국가에 꼭 필요한 기능에는 돈을 안 쓴다
.
유신체제를 이야기한다
.
공자의
‘
논어
’
로 상징되는 유교체제로 왕 중심을 내세우고
,
그 왕은 국가안보와 대기업 금융이익을 책임졌다
.
군사정권 유신체제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
당시의 기성세대
(
현재의
70-80
대
)
가 권위주의에 숨막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한다
.
그리고
,
그 당시의 금융혜택을 본다면 망할 기업이 있겠느냐
?
민주당 지지층은 이 때 기억으로 영남 유교를 독재로 상정한다
.
김대중의 카드대란에서 나타난 유동성 확장을 노무현 때 건설분야에 때려맞추고
,
후진타오의 중국형 부동산경제를 수용했다
.
이제
,
군사정권에서 노동의욕 고취로 규제된 부동산투기를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시대로 왔다
.
그리고
,
계속 부채버블로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면서
,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을 만들었고
,
한국의 건설사에 부채를 끼고 아파트 투기자금이 들어가고
,
건설사와 금융에 들어간 부채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자금을 토대로
,
유동성 확장
이 벌어졌다
.
유신체제는 공권력 기반하여 대기업에 망하기 어려운 압도적 금융혜택을 주었다면
,
김대중체제는 원불교가 주축인 동학신앙 귀족층이 많은 건설사에
‘
돈 복사
’
를 할 수 있게 부채들고 부동산 잡기를 권장했다
.
유신체제는 권위주의 문제이고
,
김대중체제는 결국 바지저고리 지도자의 신용을 담보로 세도정치가문의 이익 향유로 나타난다
. (
이익의 사유화
,
손실의 공공화
.
바지저고리 임금 끌고 이익먹고
,
안되면 세금으로 덮고
)
교회장로 출신인 김기현씨도 돈 복사기로서 건설영역이 쉽게 유동성 먹는 하마로 뒤바뀌는 사태를 감을 못잡는다
.
아파트 가격이 곤두박질 치던가
?
건설사의 부실채권이 부동산가격을 끌어내리는 사태를 가면
,
정신없이
‘
기한의 이익 상실
’(
은행이 개인에 돈갚으로 재촉
)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
결국
,
유신체제는 전두환의 광주민중항쟁 강경진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도덕 문제를 수반하며 무너졌다
.
강도를 잡읍시다
,
라고 말하면서 전국민을 두들겨패는 것은 정의로운가
?
이런 식의 문제제기였다
.
김대중체제는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
이 아니라
,
동학의 비밀결사 조직을 일본제국주의가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속이는 기망행위로
,
동학원불교 귀족이 돈 복사기의 수혜자
(
이재명 대장동도 마찬가지
)
가 되고
,
일반국민을 피해자로 놓는 것의 시스템적 형법상 사기 문제
가 있다
.
김대중체제의 돈 복사기는 결코 기획자의 잘못 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무속신앙 위주로 극도의 도덕 없는 이익중심의 경제와
,
이에 대하여 욱
!
하고 뒤집어 엎기 좋아하는 민주당 혁명 노선의 연대속에서 나타난다
.
돈 복사기가 언제든 유동성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고
,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도 귀족들이 감투싸움 하는 것을 보면 참담하다
. 50
대 이상은 누구나가 유신체제 때 지식인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한다
.
한국사회는 이웃에 윤리를 지키는 선이 아니라
,
그 선을 넘어서는 성장을 좋아한지 꽤 됐다
.
도덕 없는 물질성장으로 모든 것을 땜빵하는 일이 상당히 누적됐다
.
그런데
,
그 기제가 영원하지 않고
,
하나님 심판으로 나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
누구보다 훌륭한
‘
교회가는 사람
’
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성경의 하나님을 떠났고
,
토착신과 다른 복음에 침윤되는 일이 나타났다
.
국민이 원하는 일은 단순할 수 있다
.
한국은 다시 가난해질 수 있다
.
그래도
,
그 과정이 이제까지 살아온 국민의 대졸 이상의 상식에 맞다면
,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군사정권 전태일 억울함 못지 않은
,
광주항쟁 무력 진압 전두환에 대한 광주시민의 억울 못지 않은
,
우리사회에는 어마어마한 억울함이 있다
.
윤석열 정부는 조선일보 가이드라인 지키느라 하나도 못했다
.
결국
,
돈 복사기가 아니라
‘
유동성 먹는 하마
’
로 곧 바뀐다
.
그때를 전제로
,
이승만 자유당 때를 미화했던 김영삼 정권을 세운 동학 할아버지들의
30
여년 고집이
,
다음 세대 등골뽑아먹은 죄악이었다는 최종판단이 필요할 때가 됐다
.
(
글을 적은 이유
)
이승만 기념관을 가장 반대하는 쪽이 불교라고 한다
.
사실
,
불교는 민정당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한 신앙이면서
,
해방공간 남로당 때는 원불교와 더불어 남로당 공산파였던 과거가 있는 종교다
.
한국사회에서는 유명인사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
모범이 되는 어른을 본 일이 까마득해졌다
.
이게
,
다 조갑제 지만원 덕분에 보수의 어른이 씨가 말랐다
.
보수의 윤리가 씨가 말랐다
.
보수정권에서
,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서울법대 정치인이 지배하는 순간조차도
,
중요한데는 돈이
1
원도 쓰이지 않는다
.
국민소득에 걸맞는 국민의식을 가진 시스템이 중요할 때가 됐다
.
정치인은 이를 계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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