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野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에 "거부권 명분 견고해져"

keokju2024-06-11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04" org-height="165" src="/t/720/files/attach/new/20240611/3740218/11528647531/11535658723/afe2b9334be808b6de253d39f3c6d6a6_11535658836.pn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611/3740218/11528647531/11535658723/afe2b9334be808b6de253d39f3c6d6a6_11535658836.png"><br>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이 단독 선출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회의 관행을 외면한 ‘힘 자랑’이라고 비판했다.<br><br>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br><br>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갈 경우 대통령실을 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그 책임은 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br><br>이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의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p>

일베로11민주화

목록링크

신고

첨부 [1]

• IMG_4684.png5.7KB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