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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검찰수사권이 복원된 것처럼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삐2024-06-03목록으로 건너뛰기

<p><span style="font-size:16px;">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입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9월 발효된 입법을 구조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6px;">국민의 기본권 침해, 민생사건의 피해와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서 하위법률을 입법했지만, 구조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경찰과 검사가 협의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고친 것 같아요.</span></p><p><span style="font-size:16px;">공직, 선거 관련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16px;">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안내문</span></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99" org-height="49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603/3740218/11531911631/11534525915/fc1a19ccf0e93bf02aace7bd64406b83_11534525934.jpg"><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22" org-height="56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603/3740218/11531911631/11534525915/6763c65763abb836574e49a1b03d7450_11534525935.jpg"><br> <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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