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칙도 없고 뒤죽박죽 엉망진찬 사법부. 사법사장이 맞다

최강한국테스형2024-05-31목록으로 건너뛰기

<p> </p><p>이건 뭐  그냥  옛날 재래시장이  사법시장으로 옳겨간거야</p><p> </p><p>재래시장이  끝물이라면 그 돈되는 시장이  사법부로 옳겨가서</p><p>사법시장이 된거야.</p><p> </p><p>사법거래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  돛때기  돈거레로 사법을  돈주고 팔고 사고 깎아주고 난리도 아냐</p><p> </p><p>그런데  서민들이  반발살거  같으니까  김호중 내세워서  너같은넘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만인에게 보여주겠다 하고</p><p> </p><p>패가망신 엄벌 하는걸 보여줘</p><p> </p><p>말그대로  까불면 죽는다  법이야.</p><p> </p><p>세상에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있어.</p><p> </p><p>원칙도 없고  줄공정하고 사람 봐가면서  법의 논리가 바뀌어</p><p> </p><p>이사람에게는 천원에 팔고 저사람에게는 이천원에 팔고</p><p>저녁에는 떠리로 오백원에 팔고</p><p> </p><p>그냥 막가파식  개판재판</p><p> </p><p>더이상 안돼</p><p> </p><p>이건 국기 붕괴를 의미해</p><p>붕괴의 조짐이 있어.</p><p> </p><p>양육강식에  이미 청년자살이 수만명에 이르고  생활고로 가족집단 자살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p><p> </p><p>사법불신이 만든 국가 불공정이야.</p><p> </p><p>사법개혁과 자성 없이는 법치주의 성립안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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