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직구규제 자체는 표면적인건 다들 잘알겠지?

캣티즌2024-05-29목록으로 건너뛰기

<p>각 기관 카르텔은 이미 MB 정권때 부터 존재한거 같고</p><p>그 카르텔들을 통합하는 작업이 이번 직구규제임</p><p> </p><p>예를들어서 2020년 산자부 산하 기표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인</p><p>에어소프트건 규제안은 제데로된 나이제한 없이</p><p>그냥 비비탄총은 '완구' 모두를 뭉뚱그려서 한국용으로 만들어야한다라는</p><p>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에 성인용 에솦건을 스포츠 도구로</p><p>분류하려던 계획에 협업중이던 문체부를 뒷통수 치고</p><p> </p><p>조선일보에 문체부의 의견을 날조하고 올린데다가</p><p>반대에 부딪쳐서 보류함.</p><p>이게 얼마나 미친 계획이냐면 에솦러들이 욕하는 국내건샵들도 망할수 있었음.</p><p>그리고 기어이 이번에 직구 금지 품목에 비비탄총을 산자부가 </p><p>보복목적이 뚜렷하게 넣어버림.</p><p>이게 웃긴게 에솦건 완제품뿐이 아닌 구성 부속품들이나 악세사리 또한</p><p>통관문제가 발생하는거라서 건샵업자들도 다시 문제가 생기게될 가능성이 높아짐.</p><p> </p><p>모든 계획은 연속성과 연계성이 있다고.</p><p>기존의  KC인증 카르텔 만으로도 큰 사건이지만</p><p>난 이 계획이 일종에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려는 발악이 아닌가 싶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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