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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직선제의 문제점
서대구방랑자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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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정치판과 국민성을 고려할때, 직선제 하면 제대로된 국가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
박정희 각하가 살아돌아온다 하더라도 직선제 하에서는 포퓰리즘 정책만 추진하게 되어있다. 선거에서 지면 끝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직선제 하에서는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들만 추진한다.
박정희 각하가 경제개발에 성공한 것은 독재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독재체제여야 장기적이고 정확한 식견으로 올바른 정책들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연금개혁도 직선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를 위해 제대로 개혁하는 순간 선거에서 지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직선제를 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직선제 하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사람에게만 투표할 뿐이다.
결국 모든 국가의 짐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1987년 6.29선언으로 직선제를 추진하게 만든 인간들이 결국 나라를 망친 것이다. 민주화세력들이 나라를 망친것이다.
개혁신당이나 더민주 정치인들의 얼굴들을 살펴보면 애국심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정치야욕(사익)만 가득하다. 이들이 현재 나라를 분열시켜서 망치고 있는 것이다. 직선제 하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다. 특히 좌파들은 중국과 북한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기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이때문에 군부와 우파엘리트들이 집단지도체제(일당독재체제)를 형성해서 우파장기집권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베트남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일당독재체제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당원들만 뽑아야 한다. 나라를 망치는 좌파들은 정치판에서 모두 쫓아내야 하고, 대북송금 등 이적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모두 구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고 장기적인 국가경영이 가능하며 국가예산을 아끼고 정쟁을 없애서 안보와 경제에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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