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법서 '자유' 삭제가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마도 사회민주주의, 공산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포함시키고 싶다는 민주당의 의지로 보입니다.  프랑스 같이 복지제도 많은 국가라면 좀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세금은 적은데, 경제발전 보다는 각종 복지제도 늘리고 국민인기를 끌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임금인상, 복지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안은 늘어나고, 경제활성화에 써야할 예산은 줄어듭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는 각종 복지제도 남발하고, 노무현은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는 열망으로 지방에 건축공사를 많이 해서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놓았습니다. 결국에는 경기침체가 오게 되고,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사회주의 실패 사례는 많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수십년간 사회주의가 정권을 잡아서 각종 복지제도 남발하고, 지도층은 썩었고 대부분의 국민은 못살죠. IMF에 여러번 구제금융 요청하고 국가부도 사태로 여러번 있었음. <a href="https://youtu.be/-xNhqRmpFXk" target="_blank">https://youtu.be/-xNhqRmpFXk</a>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xNhqRmpFXk"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350" org-height="457"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529/3740218/11531911631/11533890824/60950dd9dd0e1a54b7a6016f7c938fd7_115338914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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