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관련 공지사항

모니터링담당2024-05-28목록으로 건너뛰기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이버 상에서 병역 면탈<br>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br><br>병역 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는<br>'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br>신체 손상·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br>1.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br>2.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입니다.<br><br>'24. 5. 1.부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유통하는 경우,<br>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병무청 사이버조사과 ☎042-481-2787, 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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