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유머

모욕죄 대량기획고소 사건관련

윈도우기한만료2024-05-23목록으로 건너뛰기

형법 제349조(부당이득)는<br>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이는 최근 모욕죄 고소사건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고소 남발의 우려 역시 높아졌기 때문이다<br><a href="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0410_0013592789" target="_blank">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0410_0013592789</a><br><br>1)우선 일반 기사에 댓글을 단것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슴<br>2)각종 커뮤니티에 글을 퍼나르고 반응을 모아서 '기획고소'를 하는경우에 해당됨.<br><br>즉 일종의 사회적으로 용인될수 없는정도로 '어그로'를 끌어 관심을 끌어모으는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하고<br>이를 각 커뮤니티로 일시에 나르고 그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모욕죄-로 대량고소를 하는사건임.<br><br>즉 피해자를 주장하는자가 일반적인 -기사-에 접근을 하기는 가능하지만,<br>-각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데도<br>-각 커뮤니티사이트의 댓글-을 모두 취합해서 고소했다면<br>-기획모욕죄고소-라고 보면됨.<br><br>즉 <br>1)-어그로-기사를 작성 (*기자담당역할)<br>2)각 커뮤니티로 글을 일시에 나르기 시작함(*용역사무소-법무법인)<br>3)각 커뮤니티의 글을 모두 취합해서 대량고소...<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94" org-height="60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523/377678/8507105476/11533040736/17c385c2f6e505c36f90a736bd68f3b6_11533040774.jp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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