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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의 은밀한 대미 전쟁 -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복전략과 무제한 전쟁 방법
고도경제성장의역군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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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은밀한 대미 전쟁 -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복전략과 무제한 전쟁 방법
STEP 1 도덕적 가치 파괴
STEP 2 사회 불안 형성
STEP 3 갈등 유발
STEP 4 개입
===================
STEP 1 도덕적 가치 파괴
선전전 (Propaganda Warfare)
문화전 (Culture Warfare)
문화 선전전 (Memetic Warfare)
언론전 (Media Warfare)
심리전 (Psychological Warfare)
허위정보 (Disinformation)
오보전 (Misinformation)
STEP 2 사회 불안 형성
체제 전복 활동 (Subversive Movements)
전선활동 (Front Operations)
해외통제 (Overseas Governance)
외교전 (Diplomatic Warfare)
정계 침투 (Political Infiltration)
밀수전 (Smuggling Warfare)
마약전 (Drug Warfare)
교육전 (Education Warfare)
미인계와 협박 (Honeytraps And Blackmail)
강압 및 협박 전술 (Strong-Arm And Intimidation Tactics)
경제전 (Economic Warfare)
산업전 (Industrial Warfare)
기술전 (Technological Warfare)
통신전 (Telecommunications Warfare)
무역전 (Trade Warfare)
금융전 (Financial Warfare)
자원전 (Resource Warfare)
인프라전 (Infrastructure Warfare)
환경전 (Environmental Warfare)
위조상품전 (Counterfeit Warfare)
법률전 (Legal Warfare)
제재전 (Sanction Warfare)
사이버전 (Cyber Warfaer)
정보전 (Intelligence Warfare)
스파이전 (Spy Warfare)
STEP 3 갈등 유발
대리전 (Proxy Warfare)
게릴라전 (Guerrilla Warfare)
반대파 통제 (Controlled Opposition)
테러전 (Terrorist Warfare)
STEP 4 개입
생화학전 (Biochemical Warfare)
독살전 (Poisoning Warfare)
원자전 (Atomic Warfare)
전자전 (Electronic Warfare)
휴면 첩보전 (Sleeper Agents)
전자기 펄스 (Electromagnetic Pulse)
우주전 (Space Warfare)
===================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라 한다)은 미국을 겨냥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존 전투 대신 다른 일련의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중 다수는 1999년 출판된 중국 군사 전략서 '초한전(무제한 전쟁)'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 구소련이 실시했던 프로그램과 기만 전술에서 파생됐다. 중공 전략의 핵심 목표는 해당 국가의 경제에 침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를 점진적으로 장악해서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개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전복 과정에 있다. 중공은 '중국형 (공산주의) 모델'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 과거 구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전복 전략과 동일한 전략을 택했다. 전복이란 종교, 도덕, 전통,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한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뜻한다. 결국 전복의 최종 목표는 한 국가를 혼란 상태로 만들어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구상하기 위한 외세 개입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STEP 1 도덕적 가치 파괴
선전전 (Propaganda Warfare)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와 중국 글로벌 TV 네트워크(CGTN)는 미국에서 중공 정부의 선전선동을 퍼뜨리고 있다. 중국일보는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실어 중공을 외부에 선전했다.
문화전 (Culture Warfare)
해외 유명 영화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거대 시장을 미끼 삼아 할리우드 영화계에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는 할리우드가 영화를 자체 검열하고, 중공 선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문화 선전전 (Memetic Warfare)
문화 개념을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상 집단에 사상을 주입하고 전파한다.
언론전 (Media Warfare)
중공은 공공 정보를 조작하고,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곡적 플랫폼을 활용했다. 일례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및 선전선동을 위해 미국의 글로벌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봇(bot·소프트웨어 형태의 AI 로봇) 네트워크를 배치시켰다.
심리전 (Psychological Warfare)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특정 메시지에 대한 감정을 유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공은 정권을 향한 비판을 중국인을 향한 비난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애국적인 반응을 촉진시킨다.
허위정보 (Disinformation)
허위 사건과 보도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매체를 통해 확산시켰다.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사례를 축소 보고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았지만, 서방 언론과 기관들이 중국 당국의 발병 수치를 계속해서 보도하는 것이 그 예다.
오보전 (Misinformation)
대중의 토론과 분석을 혼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 중국 외교관들은 코로나19 사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군이 중국 우한에 바이러스를 유입하는 근거없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STEP 2 사회 불안 형성
체제 전복 활동 (Subversive Movements)
목표 단체난 사건에 대항한 시위와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 또는 전복활동이다. 해외 중국 단체들은 반체제 인사와 시위대를 공격하고 친중 시위를 벌이기 위해 중국 영사관에 의해 동원된다.
전선활동 (Front Operations)
중공 중앙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는 해외에 있는 기업, 학생, 언론 등을 통제해 중국의 다양한 의제를 실현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외통제 (Overseas Governance)
중공은 국무원교무판공실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해외 중국 공동체를 감독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외교전 (Diplomatic Warfare)
상대국을 압박하거나 행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첩보 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비판에 맞서 '늑대전사' 외교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정계 침투 (Political Infiltration)
중공은 경제 단체나 싱크탱크 등에 침투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미국 대선 후보 또는 후보 선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밀수전 (Smuggling Warfare)
조직화된 범죄 조직이나 인도주의 단체를 밀수 등 반입 통로로 활용하고 추가 전복 작전에 사용한다.
마약전 (Drug Warfare)
중국은 펜타닐과 펜타닐 유사물, 합성 오피오이드 등 마약성 진통제의 주공급원이다. 미국에선 2018년 합성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3만 2천명이 사망했다. 중공 정권은 펜타닐 수출 중단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마약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교육전 (Education Warfare)
중공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은 공사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중국이 민감하다고 여기는 문제에 대한 검열을 실시해 학교 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미국 대학 캠퍼스 내 80여개, 초중고 내 500여개 공자학원이 설립됐다.
미인계와 협박 (Honeytraps And Blackmail)
정치인과 기업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유혹하여 협박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강압 및 협박 전술 (Strong-Arm And Intimidation Tactics)
영향력 있는 평론가 또는 반체제 인사를 위협하고 살해하기 위해 조직적인 범죄 조직 및 불량배를 동원한다.
경제전 (Economic Warfare)
'약탈·복제·대체' 전략 아래 중국 정권은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IP)을 훔치고 기술을 복제하며 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미국 산업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전 (Industrial Warfare)
알루미늄·철강·제약 등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일삼으며 해외 시장에 저 가격으로 덤핑 수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중국 기업을 지원한다. 현재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에 따라 첨단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전 (Technological Warfare)
다른 국가보다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
통신전 (Telecommunications Warfare)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통해 전 세계 5세대(5G) 이동통신망통제를 꾀한다. 화웨이 장비는 스파이 활동이나 통신망 교란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무역전 (Trade Warfare)
중국 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중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등 상업주의적 국내 정책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를 저해해왔다.
금융전 (Financial Warfare)
통화 조작, 은행 통제, 위조 외화 유통 등이 일반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2019년 8월 중공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을 조작했다.
자원전 (Resource Warfare)
국가의 천연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통제하거나 공격한다. 중국은 첨단 제품의 필수 광물인 희토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인프라전 (Infrastructure Warfare)
중국은 자국 중심 경제벨트인 '일대일로'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비롯한 참여국들에게 항만, 철도, 도로 등의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함으로써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환경전 (Environmental Warfare)
환경 문제를 이용해 자원 공급을 차단하거나 조작한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했음에도 자국 내 석탄화력발전 용량을 늘리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수백개의 석탄발전소를 건설 및 투자하고 있다.
위조상품전 (Counterfeit Warfare)
중국은 최대 위조품 수출국이다. 미국 세관 국격보호국(CBP)은 2019년 1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짝퉁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는 압수된 물품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법률전 (Legal Warfare)
국제법 체계를 이용해 법률 시행을 저지 또는 지연하거나, 불법 행위을 합법화하거나 합법 행위를 불법화한다.
제재전 (Sanction Warfare)
타국의 주요 산업을 공격하거나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선 제재를 가한다.
사이버전 (Cyber Warfaer)
중공군 및 정보기관과 연계된 중국 해커들은 무역기밀과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
정보전 (Intelligence Warfare)
중국은 타겟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다.
스파이전 (Spy Warfare)
베이징은 간첩을 이용해 정치적 전복, 정보 수집, 경제적 이익 취득, 영향력 확대 등을 수행한다.
STEP 3 갈등 유발
대리전 (Proxy Warfare)
다른 나라의 군대를 조종하고 군비를 제공해 비공개적으로 전쟁에 개입한다.
게릴라전 (Guerrilla Warfare)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전문화된 전투부대를 이용한다. 여기에는 암살, 자원 파괴, 보급선 차단 등이 포함된다.
반대파 통제 (Controlled Opposition)
상대방의 이익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을 하고,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이를 이용한다.
테러전 (Terrorist Warfare)
민심과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활용한다.
STEP 4 개입
생화학전 (Biochemical Warfare)
화학 무기와 생물학 작용제를 사용해 질병과 혼란을 야기하고, 인구를 관리한다.
독살전 (Poisoning Warfare)
독극물을 사용해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약화시킨다. 이는 구소련 시절 공산당의 전술과 동일한데, 미·러 전쟁 당시 구소련은 상수도에 독극물을 주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원자전 (Atomic Warfare)
컨테이너 선적, 여행가방 폭탄 또는 대리국으로부터 전략 목표물을 파괴히기 위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한다.
전자전 (Electronic Warfare)
통신망을 가로채고 명령 및 제어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공격한다.
휴면 첩보전 (Sleeper Agents)
활동하지 않는 첩보망을 활성화하여 테러나 비밀 작전을 시작한다.
전자기 펄스 (Electromagnetic Pulse)
핵무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를 사용해 전력망과 대다수의 전자 제품을 파괴한다.
우주전 (Space Warfare)
전략 위성을 파괴하여 목표로 하는 국가와 군이 의존하는 중요한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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