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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 천인계획(千人计划·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
고도경제성장의역군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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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인계획(千人计划·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
1. 추진과정
2008년 12월,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공산당 판공청은‘해외고급수준 인재유치 계획(中央人才工作協調小組關于實施海外高層次人才引進計劃的意見)’을 발표하였다. 간략히‘천인계획(千人計劃/The Recruitment Program of Global Experts)’으로 불렀다. 이 계획은 향후 5~10년 내에 국가중점 혁신 프로젝트, 중점학과와 중점실험실, 중앙기업과 국유상업금융 기관에 2,000명 규모의 해외인재들을 유치·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기술 발전, 첨단기술 산업 발전, 신흥학문 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과학자와 리더급 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차원의 해외인재 유치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천인계획은 중국 공산당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인재유치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천인계획을 주관하는 정부 조직은 해외고층차인재인진공작소조(海外高層次人才引進工作小組)라는 일종의 정부 TF인데, 당 중앙조직부와 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주관하고 교육부, 과학기술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중국과학원, 당 중앙통일선전부, 외교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재정부, 해외동포사무국(僑辦),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 외국전문가국, 공청단, 중국과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 중앙조직부 인재공작국 산하에 해외고급인재유치 전담사무국(海外高層次人才引進工作專小組項辦公室)이 일상적인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선정 기준
천인계획의 인재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5세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유치 후 매년 국내 근무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야 한다. 경력조건은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외국의 유명 대학, 연구기관에서 교수 직책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인재
② 국제 유명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고급 전문기술직과 경영 관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재
③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혹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창업한 경험이 있고 관련 산업분야와 국제규범을 숙지한 창업인재
천인계획에서 인재선정은 혁신인재와 창업인재라는 2가지 트랙으로 선발한다. 예를 들면, 창업인재는 독자적인 지적재산권과 발명 특허를 보유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기술성과는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중국 내 기술 공백을 메우고 시장 잠재력을 가지며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창업경험 혹은 국제 유명 기업에서 중급, 고급 관리직에 3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관련 분야와 국제 규범을 숙지해야 한다. 이 외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비용(기술력으로 지분확보 형식을 포함) 혹은 해외로부터 유치한 벤처투자가 창업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천인계획을 통한 해외인재 유치 기본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고급 수준 인재들은 유관기관에서 추천, 신청 할 수 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외국전문가국, 전국청년연합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유럽 미주 동창회 등 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에는 전문적인 대외 연락 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선정 프로세스
천인계획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인재유치 과정은 인재 수요기관과 인재들 간 양 방향 선택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선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① 인재 수요기관은 관련 부처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인재들은 개인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데 주로 연구 실적 혹은 창업 성과이며, 중국에 돌아와 추진할 업무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창업 내용, 목표, 방안 및 현재 기반, 참여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무 조건 등 특수 요구도 제시할 수 있다.
② 관련 기관에서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평가, 심의 및 종합 선정 작업을 추진한다.
③ 중국 공산당 중앙 조직부에서 관련 기관과‘해외고급수준 인재유치 업무소조’를 구성하여 유치할 인재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한다.
4. 선정 평가
천인계획 선정평가는 4개 기관에서 추진하는데‘국가중점 혁신프로젝트’평가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중점학과’와‘중점실험실’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며, 중앙 정부 소속 기업체와 국유 상업 금융기관은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담당하고, ‘창업인재’평가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담당한다.
천인계획 선정 평가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제1단계는 국내외 동일 분야 전문가들이 익명, 통신 형태로 평가, 심의 작업을 실행하고, 제2단계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종합 평가, 심의 작업을 추진한다. 해외고급인재유치 전담사무국은 전문가, 기업가, 벤처 투자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천인계획 프로그램 평가 심사 전문가 DB를 구축하였다. 평가 작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직 평가 심의 위원을 두지 않고 매 번 평가 심의할때마다 신청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DB에서 임의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출하여 평가 심의 TF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5. 지원 내역
천인계획에 선정되어 유치된 인재들이 중국에 돌아와 혁신프로젝트 및 창업에 종사하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 관련 부처들은 천인계획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유치된 인재들과 ‘특별 초빙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인재들을 유치한 기관에서 양호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감독한다. 유치된 인재들은 다음과 같은 대우 및 근무여건을 제공받는다.
① 천인계획에 선정된 인재들은 유치된 대학, 연구기관, 중앙정부 소속 업체, 국유 상업 금융 기관의 리더직 혹은 전문 기술직을 맡을 수 있다.
② 중국 국가과학기술 프로젝트인‘863 계획’,‘ 973 계획’,‘ 자연과학기금’등 프로젝트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③ 중국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비용, 산업발전 지원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비는 중국 내에서 연구 혹은 생산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중대 프로젝트 기획, 중대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국가 표준 제정, 중점 프로젝트 건설 등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⑤ 프로젝트 책임자는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비용 사용, 인원 채용 등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중국 내 각종 학술 조직에 참가할 수 있으며 중국과학원 원사(외국국적 원사), 중국공정원 원사(외국국적 원사)로 선발될 수 있다.
⑦ 각종 정부차원의 장려프로그램에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천인계획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유치된 인재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 조건을 제공한다.
① 외국국적 인재일 경우 가족(부인과 자녀, 이하 동일)들은 중국정부의‘외국인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거나 2~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국국적 인재일 경우, 출국 전 호적 소재지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그 어떤 도시든 호적을 둘 수 있다.
③ 1인당 100만 위안의 정착금이 1차적으로 제공되며, 관련 지방 정부에서는 매칭 지원금을 제공한다.
④ 가족들은 중국 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양로보험, 기본 의료 보험, 공상(工傷) 보험이 포함된다.
⑤ 국내 거주 연한 등 조건의 규제를 받지 않고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다.
⑥ 중국에서 5년 간 급여 수입 중, 아파트 보조금, 식비 보조금, 이사 비용, 친척 방문 비용, 자녀 교육비 등은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⑦ 부인은 인재를 채용한 기관에서 직장을 제공하거나 생활 보조금을 제공하며 자녀 교육은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협조하여 해결한다.
⑧ 귀국하기 전 수입 수준을 참조하여 각종 생활 보조금과 급여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⑨ 중대한 기여를 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지분, 주식 제공 등 중장기 장려 방식을 취할 수 있다.
⑩ 고급 수준의 창업 인재로 유치된 인재들에게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지원한다.
⑪ 고급 수준의 창업인재로 유치된 인재들은 국가 중점 과학기술·산업·공정 프로그램 임무를 맡을 수 있으며 관련 제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정부 구입 제품 리스트에 포함된다.
⑫ 천인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인재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산하‘유학인원전문가 서비스센터’를 두고 전문 서비스 창구를 개설하여 영주권, 호적, 자녀 입학 등 각종 생활 처우 관련 수속을 대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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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례]
미국 하버드대 화학및화학생물학부장인 찰스 리버 교수는 천인계획을 통해 우한공대로부터 매달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리버 교수는 2000년대 나노 물질을 합성하고 나노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등 나노 기술 연구에서는 최고의 과학자로 꼽혀왔다. 그는 2012년 화학상으로는 노벨상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울프상(Wolf Prize in Chemistry)을 받았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1월 29일자에 이 사건을 다루면서 “(리버 교수는) 전 세계 최고 석학 40명 중 한 명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선정됐으며, 매달 5만 달러(약 5900만 원)의 급여와 중국 거주비 명목으로 연간 100만 위안(약 1억7400만 원)을 받고 우한공대와 공동연구 계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리버 교수가 중국 정부와 우한공대로부터 연구실을 차려주는 대가로 150만 달러(약 17억7000만 원)를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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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중국은 왜 천인계획에 그토록 공을 들였나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9849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프로그램인 '천인계획' 로고중국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첨단기술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14일 KAIST 교수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 돈의 출처가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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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국 천인계획(千人計劃)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module/publishSubDown.jsp?categCd=A0504&ntNo=183&sbNo=11&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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