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 조기폐차에 문제점은 없나

정치 195  <b style="color:#000000; font-family:Arial,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ystem-ui, -apple-system, AppleSDGothicNeo-Regular, Helvetica, sans-serif; font-size:20px; font-style:normal; font-variant-ligatures:normal; font-variant-caps:normal; letter-spacing:normal; orphans:2; text-align:left; text-transform:none; white-space:normal; widows:2; word-spacing:0px; -webkit-text-stroke-width:0px; background-color:#ffffff; 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 text-decoration-style:initial; text-decoration-color:initial">경유 자동차 조기폐차에 문제점은 없나     緖   얼마든지 더 차를 운영할 수 있는데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폐차를 하여야 하나. 참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정책이 희한하다.   생각해보시라, 자동차 구입한지가 30년이 되었는 자동차를 창고에 모셔 놓았다고 가정하면 연식이 오래되어 폐차를 해야 하나. 이 차를 대도시로 운행하면 차량등록시기 기준으로 과태료를 내어야 하는가.   폐차하고 아니하고는 자동차 소유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을 정부에서 연식이 오래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조기폐차 범주에 넣는가.   조기폐차 시행하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챙기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차주가 이득을 보나 자동차 생산회사가 이득을 보나. 이 문제에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가.   내차는 1996년도 산 30년에 2년 모자라는 현대 포터 화물차인데 이 차를 기준으로 설파해보자.   과연 폐차를 해야 하는지.     本   1. 본 차는 운행에 전혀 이상이 없다. 30여년이 되었는 차이지만 엔진을 3번이나 바꾸었다. 그러니 4번째 엔진으로 운행되고 있다.   4번째 엔진은 제작 년대는 모르겠고 교체한지가 1년 정도 되었다. 그리고 엔진 교체 시에 화물차에 손볼 것 모두 수리했기 때문에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   엔진은 아마 중고를 사용했겠지만 엔진 연식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안다.   이러한 화물차를 연식이 오래 되었다고 무조건 폐차하려야 하나. 참 이상한 나라이다.   2. 4번째 엔진 교체한 사정 차를 몰고 청도에서 경사가 45로 정도인 가파른 곰티제를 올라가는데 불타는 냄새가 나기에 누군가 산 속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으로 생각했다.   정상 30m정도에서 차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더니 서버리는 것이다. 운전석 밑에서 연기가 나서 내려보니, 엔진 쪽에서 냄새도 나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애니카가 왔는데 기사가 하는 말이 엔진이 붙었다고 하며, 폐차를 하라 했다. 마침 자기 카센터에 중고화물차 250만원짜리 차가 있으니 싸라고 했다.   청도 대성 정비 공장에 가니 엔진 교체비가 160만원인데 여러 수리 포함해서 143만원에 교체수리 해주겠다는 것이다.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불과 1달 전에 차 수리 한 돈이 100여 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 아까운 것이다. 폐차를 결정하지 못하고 차는 정비공장에 세워 놓고 일주일간 장고에 들어갔다.   1주일 쯤 지났는데, 중고차를 250만 주고 구입하느니, 엔진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교체 후 지금까지 잘 운행하고 있다. 엔진 첫째, 둘째도 운행 중에 사건이 발생하여 엔진을 교체한 것이다.   2. 폐차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행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딸이 화물차 포터를 구입해 왔다. 의자와 핸들이 따뜻하게 되며 에어콘이 잘 들어오더라. 현재 차는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   딸애가 나와 의논도 하지 않고 덜렁 차를 싸왔는 것이다. 기가차서 차를 씨지 말고 시집갈 혼수비로 사용하지 차는 왜 싸왔느냐고 야단치니. 찔찔 운다. 차를 싸오면 아빠가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설 전날 차를 가지고 왔는데, 차를 반환하라 했다. 설이 지나고 한 달지나 생각해보니, 내가 생각하는 차량구입은 포기해야 되겠더라.   나의 소망은 화물차를 그대로 사용하고 싼타페나 펠리세이드를 구입해서 주말에는 차량 여행이나 갈 생각이다. 이런 차들은 의자를 눕히면 침대가 되니 여행하다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서 참으로 이상적이더라.   그런데 이런 차량여행은 내게 불가능하다. 차량구입비가 5,000만 원 정도이고, 중고차도 2,500정도이니 부담도 가고. 애들이 싸온 화물차를 여행차로 사용하면 될 것 같더라. 화물적재함에 텐터를 치면 멋진 캠핑카가 되니까. 경제력이 없는 자는 능력이 없는 대로 여행해야지 무슨 호화판 여행을 해야겠나.   내가 대학 3학년 여름방학에 경운기로 혼자 전국을 여행하지 않았나. 경운기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캠핑카인가.   한 달 후에 차량을 사용할까 하니, 애들이 당장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까지 차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는 등록과 보험을 이미 들어 놓았다. 그리고 차량 작동방법과 여러 기능을 아르켜 주는데, 두 딸이 웃어 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며 가르치는데 신이 났다. 아빠가 차를 사용하려니 신이 난 모양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차를 폐차하려니 맘이 내키지 않더라. 30여 년 간 정들었고 온갖 사연이 있는 차가 아닌가. 마, 책임보험만 들고 계속 운행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2월28일까지 조기폐차 마지막 날인데 이 시기를 놓쳤는데 3월중에 신청기간이 연장 되었는 모양이다 그래서 4월15일 청도읍사무소에서 조기폐차신청을 했다.   3. 정부의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바람직한가. 환경오염은 경유차만 문제가 되나 휘발유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경유차만 문제 삼는가.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폐차를 권장하는데 여기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새 차를 선호한다. 누가 새 차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사정이 있으니, 새 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진 자들이야 신차를 구입해서 기분 좋게 운행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다.   더군다나 1톤 화물차인 경우는 서민들이 먹고 살기위한 입에 풀칠하는 차이다. 대부분 1톤 화물차 운행자는 어렵게 살아간다. 그렇다보니 연식이 오래되는 것이다. 연식이 오래된 화물차는 200만원 주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이 200만원 짜리 화물차도 폐차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하니 이 정도이고 폐차 지원금이 없다면 100만원 정도이다. 이건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시골에 새 경운기가 한 대당 600만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화물차는 공짜다. 이 경운기도 여러 농사용 기구를 부착하면 800만원 정도가 된다. 중고 경운기도 쓸만한 경운기는 100만원 정도 한다.   오늘날 1톤 화물차는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이고 농민들에게 경운기를 대체하는 농기계이다.   1톤 화물차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봐라, 화물차는 먹고 살기위한 생업수단은 오늘날 1톤 화물차이다. 이런 생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연식이 오래 되었다고 폐차를 강요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농촌지역 1톤 화물차 경우는 전국 농촌지역에 농가마다 모두 1톤 화물차가 보급되었다. 화물차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는 고령이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극소수 농가이고 현재 90% 이상이 농가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는 운행거리가 대부분 반경 15km이내이고 도시와 같이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 되었다고 폐차를 권할 필요가 없다.   필자의 경우는 통상 1일 운행 반경이 4km 이내이고 ,1주일에 한두 번 10km가 최대이다.   필자는 30여년이 된 화물차를 폐차하고 싶지 않다. 통상 운행 반경이 4km이내 이고 1톤 포터는 이미 농사용 차로 활용한다. 복숭아 감을 싣고 공판장에 가고 밭에 가면 타고 가는 완전 농사용 이동 수단인 차다. 또 이동 횟수도 많지 않다. 하루에 3~4회 정도가 전부이고 농사철에 7~8회 정도가 될까, 겨울에는 거의 운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차량보험사로부터 차량 운행 거리가 적다고 보험금을 24년 4월에 환급받았다.   또 농촌 경유차는 농촌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만큼 운행도 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는 수십만대 경유차가 운행하니 대기오염이 될지 모르지만.   4. 조기폐차로 이득을 보는 쪽은 자동차 회사이다. 경유차 폐차로 큰 이득을 보는 자는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를 신청하면 전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나, 지금도 4~5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공장에서 생산도 하지 않았는데 차를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으니, 이것보다 더 대박이 어디 있나.   차량 오염관계는 휘발유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경유차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   여기에 정경유착은 없는가. 심히 의구심이 간다.     5. 경유차는 CO2 배출로 환경오염이 주범이고, 대기 가스 발생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주요인으로 생각하며, 우리 국민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가!.   환경오염 배기가스 유출은 경유차 뿐 만 아니라, 휘발유차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여러 자료를 보면 경유차나 휘발유차나 별 차이가 없다.   경유차나 휘발유차로 대기오염을 발생하게 하여 기온이 올라가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가 있는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일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도 있고, 이득을 보는 지역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지구 기온의 상승으로 손해를 보는 지역도 있고 이득을 보는 지역도 분명히 있다. 그 중에서 우리 민족과 한반도는 기온 상승으로 큰 이득을 본다.   고대사를 보면 우리 민족은 지금의 만주지역이 주 거주지였다. 그러다가 점점 더 남하하여 한반도까지 내려와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 만약에 지구온도가 2~3℃ 정도 올라가면 만주 지역은 살기 좋은 환경지역이 되고 우리민족은 다시 새로운 문명국가로 번성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유물인 비파형청동검의 분포지역을 보면 만주 일원과 북경지역과 남한 일원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민족이 비파형청동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문명사회를 형성했고 제국을 건설했다,   그 후 전성기를 지나 기후가 추워지니 계속 남하했다. 단군조선 수도가 송화강 아사달 (하얼빈)에서 남으로 백악산 아사달(장춘) 천도하고 또 장당경 아사달(개원)로 천도한 것을 보면 이는 기온의 변화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하니 계속 수천년 동안에 걸쳐 남하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지축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로 다시 만주 일대가 살기에 적합한 기온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한민족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100년 200년 후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인간이 사는 곳이 변하고 문명도 변한다. 우리 민족의 긴 역사를 보면 지구의 온난화는 바람직하다.   우리 민족의 유산인 비파형청동검을 보자. 필자는 이 청동검을 실재 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여러 자료를 보니 놀라운 청동 검이다.   이 청동검은 모양이 일반 검과 확실히 다르고 우리민족만이 발명한 위대한 산물이다.   그 이유가 칼의 양면을 날을 세우고 중심에 볼록하게 중심을 두었다.. 이러한 검은 세계사에도 없다. 고로 우리민족의 톡특한 고유한 검이다.   일본 검을 아시겠지 그 검은 한 쪽면만 칼날이 있다. 칼을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베면 다음 동작은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향하여야 하는데 이 순간 동작이 찰나의 순간인데, 비파형청동검은 좌우로 방향전환 없이 좌우로 맘대로 치고 나갈 수가 있다. 여기서 비파형청동검이 일반 검보다 확실히 우수하다.   몽고족의 칼으로 보면 반원으로 휘어져 있는데 이 칼은 사람을 베기에는 효과적이나 찌르게엔 부적합하다. 그러나 비파향 청동검은 찌르기에 최적화 되어 있다. 또 찌를 경우 잘 찌르지고 뺄 때도 쉽게 빠지도록 되어 있다.   수천 년 전에 이러한 검을 만들었다니, 과연 우리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가. 이러한 우수한 민족이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더 이상 만주벌판을 활동지역으로 할 수 없어서 남으로 남으로 내려 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 많은 고통을 안고, 남하한 그 주역의 DNA를 가진 민족은 위축하여 한반도에 기거하고 있다.   이것이 지축의 변화와 대기오염으로 기온이 올라가 다시 만주벌판을 민족의 주 거주지로 될 날이 100년 이내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한민족 영역은 다시 고조선 전 영토 확보와 저 멀리 시베리아를 지나 북극해까지 영역을 넓히고, 두루두루 홍익인간의 이념 하에 전 인류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비파형청동검을 만들었는 기술 수준이 현대 과학에 적용되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자연이 세계 속의 우수한 한민족이 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공급되고,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어 그곳에서 터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고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한민족은 걱정할 것이 있을까. 대홍수가 나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걱정하여야 할 이유가 있나. 사막에 비가 많이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하고, 유럽이 사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나라 사정이 아닌가.   그런데도 기온의 주 범인이라고 경유차를 폐차하야야 하나.     結   사람은 누구나 다 성능이 좋은 신차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런 차를 보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 외로 많다. 사정이 이러한데 연식이 오래된 차를 연식이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몰아 폐차를 강요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이 정당한가. 대기오염은 경유차가 아니라도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휘발유차도 마찬가지다.   연식이 오래된 차라도 수리해서 사용하면 신차 못지않다, 그런데 1톤 화물차의 경우는 생계형 화물차이고, 하루 하루 노점상을 하거나 폐지를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새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30여년이 된 차에 과태료가 많이 붙으면, 필자가 세상에 태어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지금까지 못했고, 국가에 공로한 적도 없으니, 이 화물차를 국가에 헌납하고자 작정을 했는데, 복도 지질이 없는 자라 폐차를 국가에 헌납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화물차에 과태료가 폐차 시에 받는 폐차비보다 많으면 이 화물차를 국가에 압수당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는 차를 강제로 처분하니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가 차를 몰수해 가겠지만 필자는 국가에 헌납한다고 생각하고 싶다.   이런 나의 꿈은 사라지게 한 것이 딸애들아 화물차를 싸온 것 때문인데 애들이 원망스럽다. 왜 차를 싸왔느냐. 그렇지 아니했더라면 국가에 연식이 오래된 화물차나 헌납할 것인데...   이런 말이 있었다. 청도에 가장 오래된 골동품 차가 어느 용역사 화물차인데 23년까지 이 차가 청도에서 고물차 1호이고, 2호차가 필자 차로 정평이 났는데, 30여 년간 차를 운행 했으니까 차가 기스가 나서 보기가 흉하다. 그러니 23년 12월에 가게 오는 고객이 철물점에 가서 흰색 라카를 2,000원에 싸와서 도색을 했다. 필자가 하지 말래도 자기들이 차 외벽을 칠했는데 , 칠하고 나니 보기는 훨씬 좋더라.   그런데 청도 골똥품 1호차를 용역사 사장이 처분하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그 차가 필자 차 보다 좋더라. . 그러니 자연이 필자 차가 골동품 1호차로 승계가 되었다. 정비공장에 가면 정비기사들이 박물관에 갈 차가 왔다고 한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 나는 이 차가 좋더라, 농사지어로 밭에 가면 차벽이 부딪힐까. 걱정도 없고, 맘대로 운행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맘이 편하노.   이 차 운전석 의자가 다 떨어져 스폰지가 더러 났고, 푹 파여 있고, 의자가 수평이 안되니 대나무 방석을 깔아 운행한다. 화물차 적재함 철판은 썩어 빵구가 났다. 차 앞 범퍼는 너절하다. 조수석 차 문짝은 마누라가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은 잘 열 수가 없다. 문이 열리지 않은지가 몇 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20년 3월에 전국농약협회 중앙회장 출마관계로 본 차로 경주지역에 4차선 차로를 달리니 차가 덜덜 떨더라, 도로 노면이 요철이 심한가 싶어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도로 노면은 이상이 없었다.   나중 정비공장에 가니, 차량 앞바퀴 쪽에 이상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당시에 죽을 뻔했다. 컨테이너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데 차가 휘청거리며 덜덜 떠니까 고속도로나 다름없는 4차선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 이였다. 이런 차를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니 그 다음부터는 이상이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차량 하부를 완전히 수리했다. 차량하부에 충격 방지용 고무 바킹이 오래되어 다 삭았다. 필자는 차량 하부를 모두 고쳐 놓았는지도 몰랐는데 카센터에 가니, 카센터사장이 차량하부를 모두 손봤다고 하는 것이다. 당시 청도 대성정비공장 박기사가 수리한 것이다.   1) 윤석열 대통령님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모두 폐차를 하여야 합니까, 2)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까. 3) 윤석열 대통령님! 사람들은 새차를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신차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국내에 수 만 명이 될 것입니다.   4) 윤석열 대통령님! 폐차하는데 100여 만원은 폐차 지원비가 나오는 모양인데 조기폐차 지원금은 적어도 신차의 50%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경운기 값 50% 보조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1톤 화물차는 서민들에게 생활필수품입니다.   5) 경유차로 대기가 오염이 되고 CO2배출로 온실가스로 만들어 온도가 올라간다고 걱정해야 할까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민족에 무슨 해가 발생하겠습니까. 오히려 기온이 올라가 만주벌판이 한민족의 주 생활지역이 되고, 북극까지 한민족의 영역권이 될 것인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본적이 있습니까.   6) 윤석열 대통령님! 폐차는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기십시오, 과태료도 부과하지 마시고, 도시 진입도 막지마시고, 통행에 자율권을 주시면 안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2024. 4. 28. 1979년산 경운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조기폐차 경북 1261 신청자 kimsunbee 배 0103516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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