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개혁은 국가신용등급 BBB 강등 빼고 답 없다는 비관적 생각 - ‘총선’을 망하고도 안 변하는 사대부 후손의 머리는 언제 깨지나?- | 정치

한국 정치개혁은 국가신용등급 BBB 강등 빼고 답 없다는 비관적 생각 - ‘총선’을 망하고도 안 변하는 사대부 후손의 머리는 언제 깨지나?-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80" org-height="720" src="/t/720/files/attach/new/20240419/3740218/10339641135/11528599051/bdca7c4b15de34d1d2b99d7cc85eff96_11528599128.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419/3740218/10339641135/11528599051/bdca7c4b15de34d1d2b99d7cc85eff96_11528599128.jpg"> 지난 총선을 상징하는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한동훈을 정적 취급으로 질타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마무리는 김건희 여사로 매스미디어가 추정하는 비선 라인의 ‘총리 박영선 실장 양정철’ 설이다. 하나의 완벽한 조선시대 史劇이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2인자는 2인자대로, 그리고 영부인은 영부인대로 각자의 우주 중심론(중화사상)을 구축했다. 서울법대는 ‘사극’연기학과를 가르치나? 그런 자괴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 상황을 질세라, 이재명은 조선후기 사극의 민란편을 확장한다. 백성이 힘들단 말이야, 하는 원망을 응집하며, 레닌의 러시아혁명 때 혹은 히틀러 파시즘 때 일차원선동의 바탕심리를 동학사상에서 끄집어낸다.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다툼에는 부동산 버블에 기초한 ‘거대정부’의 관직배분을 둘러싼 것이다. 이재명은 이 부를 아낌없이 북한 및 중국에 나라를 팔면서 친중친북파 가문 이익으로 바꾸자는 발상을 표한다.     사실, 이재명의 1인 25만원 공약 등 다양한 포퓰리즘 공약은 하든지 안하든지, 정해진 결말(금융위기)은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맞다. 심증이고 물증은 없다. 정황상 사극 작가의 관점으로 한국정치를 바라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사전선거의 대규모 조작으로 성적을 바꾸었고, 그 배경에는 박쥐 대원군(박지원)이 있다. 박쥐대원군의 배후에는 조중동이 있고, 조중동의 배후에는 건설 마피아가 있다.   기업하는 영역에는 ‘세도가문’이 없을까? 어떻게 하든지 망하는 것은 똑같은데, 세도가문이 우리 편으로 공들인 관료가 국힘에 얼마인데 하는 차원으로 바라본다. 필자는 어차피 금융위기가 오니까 지경부를 갈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토건마피아에 붙은 재벌님들의 생각은 달랐다. <어차피 건설사 공급과잉으로 망한다(대규모 구조조정한다)>는 그런 무엄한 소리,.... 하면서 현행 관료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손실의 사회화를 하며 자신들이 살궁리를 한다.   벤 앤셀, 박세연 역,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한국경제, 2024)의 3가지 법칙. 법 규칙 규범 붕괴, 엔트로피 증대 막기 실패, 양극화 막기 실패 등의 3가지 잣대는 모두 한국에 해당한다.   시장경제 규칙을 지켰다면, 한국식 부동산 버블 불가능하다.   일찌감치 구조조정을 하여 귀족들의 거대권력을 제어하는 경제원리 본연의 자세를 했다면, 지금의 윤석열-한동훈 충돌 및 김건희 비선 문제나, 이판에 이재명의 북한 중국에 나라 팔아먹자는 생각을 못한다.   버블이 터지면 세수 축소이고, 세수 축소이면 정부 구조조정을 수반한다. 계속 부채를 늘려가며 정치인들의 양반놀음 에헴 영역을 보전하기 위해 무질서를 증가했다.   이제, 사전선거에서 대규모 위반과 조작을 해도 대통령이 수사의 꿈도 못 꾸는 토건마피아의 어마어마한 권력집중에 기인한 권력화가 나타났다.   토건마피아의 부채버블로, 관직 다툼하는 부패 상황을 할래, 아니면 여기에 빡치면 공산혁명으로 나라 팔래. 이 조건은 ‘자산버블’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   자산버블이 터질 것이고, 정부 구조조정할 것이고, 21세기에 시대착오적 조선왕조 당파싸움 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것이고, 21세기에 동학혁명으로 공산화하려는 시도도 민망하게 될 것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비비비가 답이다.   조중동이 원하는 개혁은 토건마피아에 말잘듣는 꼭두각시로 가면서,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도 국제사회도 이젠 질리고 지친 감이 많다.   첫 번째, ‘사쿠라 조갑제’ 창작의 ‘자유우파’란 말 자체가 사기래서 이 상황이 나타난다.   김대중지지층 좌파의 남로당 인민공화국에서 시천주 인내천 동학이론으로 민중혁명 공산주의 추종하는 종족신앙이, 서양 사민주의도 된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과 번지수가 비슷하다. 사쿠라 조갑제의 ‘자유우파’란 말이 사실은, 서양이 알고 있는 자유에 정면 침해다.   윤석열 따로, 한동훈 따로, 조갑제 따로 각각의 중심을 구축하는 일은 법치교육을 아무것도 안해서 그렇다. 또, 국가공동체 교육도 안해서 그렇다. 공공도덕이 없으니까 그렇다.   사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도 ‘자유’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레닌저작집도 마찬가지다. 공산혁명가들도 자유란 말을 많이 쓴다. 서양자유주의자의 의미로 제한하지 않는 의미로서, ‘자유’는 공산주의도 포함된다.   박정희체제의 오점인 고문수사는 조선왕조 왕권제의 산물이다. 김대중체제를 상징하는 조선시대 씨족사회의 환난상휼 같은 씨족부조제도는, 이 부조를 하는 정부가 금융위기 상태에 처했다. 박정희 체제는 왕의 권력남용인데, 김대중체제는 귀족의 권력남용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씨족 사회 특유의 변화 거부하는 안주심리가 현재를 만들었다.   한국의 정치는 자산버블이 터지고 금융위기 정리로 국민소득이 절반 정도는 날라가야지, 우파는 법 규칙 규범을 신경쓰고 남의 의식을 하고, 좌파는 체제 전복욕구가 날라갈 것이다.   친윤은 대통령 보호하여 관직은 다 내꺼. 한동훈은 그것을 균열내며 자기편 심으려는 순간, 김건희 여사는 우리는 연기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드러내고 했다. 사실, 한국은 정부가 너무 거대하다. 무당신앙의 당골 무당 인식 자리에 정부가 들어섰다. 그 당골무당이 사회민주라는 것은 기망도 이런 기망이 없지 싶을 지경이다.   그라운드 씨 김성원대표의 미국 공화당에서 배우는 보수주의라는 유튜브 콘텐츠는 소수의 외로운 목소리이고, 한국은 조갑제 추종자가 90%, 지만원 추종자가 10%를 차지하며 논객 사회의 조선왕조 당쟁편을 구축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조갑제추종자와 지만원 추종자 언저리의 개소리가 공급과잉 하려고 유지되는 국민소득은 거품이다.   한국정치가 개판이 되는 원인은 결국 매우 매우 간단하다.   트럼프 지지층 미국 보수주의 안에서 ‘독일 파시즘’ 및 유럽 사회주의와 연결이 쉬운 니체는 금기다. 법, 규칙, 규범 초월은 금기다. 반면에, 한국 사회의 권력자들인 사대부들은 법, 규칙, 규범에 묶이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씨족별로 각각의 니체의 ‘위버멘쉬’가 이끄는 부동산 토건경제는, 디플레이션 들어가면 그들이 손해를 책임 안지기 때문에 무한폭락으로 바뀐다. 미국 보수주의는 종교개혁 정신영향으로 책에 기록된 것의 동일성과 각자의 해석이라는 차이성의 연대를 중시한다. 한국의 동학파는 그런 동일성 자체가 없음을 긍정한다.   따라서, 무한대로 커진 귀족이 일당독재까지 하여 아무도 못 넘보게 하는 상황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 귀족집단은 버블이 터지면 끝이다. 버블이 완전히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한국정치는 방어하면서, 본질을 피해갈 것이다. 자산버블로 유지하는 국민소득과 그에 기반한 쓰레기 정보의 ‘공급과잉’을 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직장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재명처럼 나라를 팔지 않고   윤석열 따로, 한동훈 따로, 김건희 여사 따로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려면, 건전한 먹물층의 이성적 경쟁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무조건 관직은 3.1운동 관련 직계후손의 독식이라는 불문율이 사실상 있어왔다. 그러니까, 보수측에서는 먹물의 진입을 막는 흐름이 길게 있어왔다.   버블이 터진 이후에 국제사회가 한국의 정치경제 모두를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상황이 와야, 사실상 진짜 정치개혁이다. 지금은 여당이 개혁을 선택해도 진실은 눈속임이다. 조중동 입맛에 맞는 사람이 할 일은 뻔하고, 그것은 버블 붕괴 보호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866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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