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PF’는 여당·야당이 합쳐진 완팀으로서 3.1 정신의 발현인가?(시론적 판단)-2010년대 이후의 민중사관과 백낙청 파벌 역사관에 입각해 볼 때-

‘한국형 PF’는 여당·야당이 합쳐진 완팀으로서 3.1 정신의 발현인가?(시론적 판단) -2010년대 이후의 민중사관과 백낙청 파벌 역사관에 입각해 볼 때-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77" org-height="59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324/3740218/10339641135/11525069451/ebe286c75a640c13eb28870ac8bceaf7_11525069533.jpg"> 부동산 유튜버 및 경제유튜버가 이 의제를 받아서 반론을 누군가 해줬으면 한다. 군사정권을 보낸 분들은 알 것이다. 지배권력 연합이 어떤 신앙적 확신이 있고, 그렇게 밀어붙이는데에 역사적 기원이 있으면 좀처럼 양보를 안했다. 군사정권의 한국적 민주주의와 연결된 유교자본주의도 굉장히 오래갔다. 원불교 김용옥이와 원불교 촛불 백낙청은 최근에 K 시스템을 논했다. 군사정권 권위주의 체제는 6.25 전쟁 참전 군인의 방어 태세와 깊은 상관이 있다. 경제유튜버는 대략 2년간 ‘한국형 피에프’를 정신없이 두들겼다. 그런데도, 사회는 바뀌는게 없다.   경제유투버는 이익의 자기화, 손실의 사회화로서 세금을 바라보는게 말이 되느냐는 글로벌 스탠다드 시장경제를 논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들은 그들끼리의 이성언어가 아닌 무교 용어로 시장을 보는 다른 어법이 있다.   필자는 기독교인이자 인문학전공자로 하나의 사건의 완전한 진실을 전부 꿰뚫었다고 자부하는 미친 짓은 안한다. 100년 뒤에도 3.1운동 관련 논문은 계속 한국인이 어딘가에서 쓰고 있을 것이다. 원래, 3.1운동은 기독교인 중심운동으로 군사정권이 기록했다. 이승만기념사업회가 3.1운동으로 돌아가자고 이 해석을 기준하니, 좌파 진영은 3.1운동의 진짜 진실이라면서 새로운 해석틀을 보였다.   한국형 피에프는 시행사 보증이 건설사, 건설사 보증이 지방자치, 지방자치 보증이 정부였다. 3.1운동이 딱 그랬다. 포접제 천도교 중심을 3.1운동을 일으키며, <부족연합=고종황제>를 지향했다. 필자는 이 도식이 고스란히 과거에 세도정치에도 있었다고 보며, 이 3.1운동 도식은 1920년대 조선공산당 및 민족유일당운동 신간회의 바탕이라고 보았다.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불법진압이 6.25 참전군인의 공산군 방어와 연결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논했다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3.1운동이 정당했어도 논의될 것은 논의가 돼야 한다.   미국 민주당 경제사가는 <부채들고 집사라>라며, 개인의 재산권의 공동체화를 전제하는 시스템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물론, 한국의 노인들은 유럽식 공산주의가 아니라, 단순한 고대 중국 사유라고 논할 텐데, 트럼프는 <차이나=코뮤니즘>이라고 안 그랬나 하고 논의를 한방에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군사정권에서도 ‘소중화의식’으로 지배층의 신앙적 확신이 드는 것에서 머리가 깨질 때까지 굉장히 오래걸렸듯이, 지금도 엇비슷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손실의 사회화로서 나아가는 기제도 비슷하다.   왕을 정점으로 ‘합종연횡’의 합종을 하는 가닥은 민법 원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합종으로 왕을 엎는 행위가 좌절될 경우에, 모조리 백성의 책임으로 돌아간 모양이다. 이는 부동산 건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특정인들이 무릉도원 보내줄 거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진 모양이다.   이번 총선은 여당과 야당이 부동산에 관한 한 공약이 같다. 복지에도 사실상 같다. 디테일은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같다.   시장경제 교과서로는 한국의 부동산 성장은 한계에 달했다. 그러나, 군사정권 때도 교과서대로 하는 사람들을 한국귀족들은 폄하했다. 이론서 밖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들을 존중했다.   문제는 이 시스템에서 지속불가능성이 터질 때 문제다. 물론, 3.1운동 때 조선공산당에서 해방공간의 박헌영의 8월테제로 이어지는 포퓰리즘 역사는 지대한 민주당의 과거역사와 연결되며, 변명불가능하게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젠 총선은 변명 불가능하게 모든 부동산 경제가 여야 연합의 완팀임을 사실상 보였다.   국민은 서양시장경제 교과서를 주장하며, 잘못된 시스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정치권력의 여야는 과거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 역사를 근거로 수정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속불가능성의 도래 문제다.   한국사회에는 다시금 학술자료로 출판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리적 반응으로서 독후감적인 비평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이 완팀이 됐다는 불편한 문제 때문이다. 권력분산은 그 누구도 권력독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통령 독점은 안돼! 귀족연합은 돼! 이 상황이다. 왜, 귀족연합이 되는지? 미국은 뭐하러 의회 독점을 막으러, 선거는 3번에 나누어서 하는가?   부동산 사이트에서 참고로 2010년 이후의 저자명 박재순씨가 쓴 논문가, 창작과 비평사단 (특히, 성균관대학 팀)이 쓴 3.1운동 논문들이, 1987년 사회구성체논쟁에서 논하듯이 부동산경제를 논하는 상부구조가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개벽신앙은 조상신을 제사한다. 그 조상신의 얼굴을 본 사람만이 모든 권세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손실만의 책임을 진다. 불공정이 심각하다.   동학운동은 전봉준과 씨족 마을 사람의 갑을 계약이 중심이다. 부동산은 줄 갑을 계약이다. 그런데, 법은 민법 계약이다. 즉, 갑은 이익은 독식하고 손실에서는 갑의 지위로 갑질하면 그만이다. 김대중 경제학은 천도교경제학이다. 개벽신앙인은 민족적인게 세계적이라며 국뽕 정신 충만하다. 그 국뽕 강도 속에서,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반론이 지칠때가 많다.   3.1운동은 16인 기독교인, 16인 천도교, 1인 불교로 33인이다. 16인 천도교쪽 기억으로 볼 때,..... 부동산 문제의 역사적 기원 아니겠나? 결국, 한국은 역사교육 자체가 특정양반붕당의 권력과 이어지며, 일반국민엔 넌덜머리가 아니기 어려운 때가 많다.   거듭 강조하지만, ‘試論’적 판단이다. 이 생각을 논문으로 가다듬는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생각은 정당한 반론이 올 경우에 수정할 의사가 있다. 진실은 논쟁속에 발전함을 믿는다. 누구도 완전한 진실을 갖지 않고, 부분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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