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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

이상국2024-03-13목록으로 건너뛰기

<p>( 아래의 글은 익명의 의사 님이 발표한 글입니다. )<br> </p><p>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p><p>필수의료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의 국민은 잘 모른다.</p><p>대중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쉽다는걸 이해는 한다.</p><p>하지만 국가지도자는 대중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p><p> </p><p>필수의료 분야가 저수가로 신음하고 있고 2200여개의 지역 소아과의원들 중</p><p>650여곳이 경영적자로 폐업하면서 필수의료 위기를 호소한 건 이미 오래 전부터다.</p><p>대학병원조차 심장내과, 혈관외과,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담당하는</p><p>교수는 50대를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끊어진지 오래다.</p><p>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p><p>고난이도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어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p><p><br>얼마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p><p>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p><p>지금 현재도 아산병원에 뇌출혈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2명밖에 없다.</p><p> </p><p>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p><p>과거 전공의들 중에서도 최고로 스마트하고 실력있는 젊은 의사들이</p><p>경쟁적으로 지원하던 고위험 필수의료과가 왜 기피대상이 되었을까?<br> </p><p>대통령은 조용히 의료의 주축인 의사들의 의견을 한번 경청은 해보았는가?</p><p>의료분야도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p><p>의료공급을 개인의 사명감과 책무감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근무토록한다면</p><p>그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통치원리와 하나도 다를바 없다.</p><p>의료서비스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있다.</p><p> </p><p>하지만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결정한 정의로운 가격인 의료수가라는 것이 있다.</p><p>이 의료수가와 시장가격 간의 괴리가 너무 커지니</p><p>건강보험에 의지하는 필수의료과가 기피대상이 된 것이다.<br> </p><p>의사의 소명의식과 책무감만으로는 현재의 기형적 건강보험에 기반한 필수의료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br>시장의 법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p><p>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방적 저수가 구조의 가격통제를 합리화하고</p><p>외국의 200배에 달하는 비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규제를 없앤다면</p><p>내일 당장이라도 모든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이다.<br> </p><p>또한 해외교민들로 부터 극찬을 받고있고 세계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p><p>한국의료의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의사들의 의견과</p><p>복지부 정책과 비교해 무엇이 옳은 길이지 깊이 헤아리시기 바란다.</p><p>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의 숨은 주역들은</p><p>의료공급을 반시장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학이나 의료관리학 출신의 관료와 관변 좌파학자들일지도 모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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