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가문 후손 득세용 “김대중, 이승만 임금님 신앙”이 법치의 종말인 이유 –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문제, 전세사기에 무력한 정부의 현 체제 유지용 이데올로기- | 정치

세도가문 후손 득세용 “김대중, 이승만 임금님 신앙”이 법치의 종말인 이유 –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문제, 전세사기에 무력한 정부의 현 체제 유지용 이데올로기-   언론에서 “건국전쟁”이라는 명백한 서북청년단 띄우기 이데올로기적 제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며(약을 팔며) 이승만 전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차웑거으로 낚이는 지형과 제 접근 방식이 의미가 다르죠.   페친 분들 중에 헤겔의 법철학 읽으신 분 있으시겠죠. 개인이 국가를 이룰 때 ‘자유’를 이룬다면서, 국가가 개인만 있는 상태보다 나은 개인을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법의 집행은 정부가 법을 따르는 것이 믿어지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은 벌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증명하기 쉬운 내란죄를 원불교 촛불마왕 백낙청이 저질러도 묻어갑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사태에서도 횡령죄임은 명료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판이 끌려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계획의 자율이 갖가지 과잉공급 파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지방 부패의 파이로 배분했으니, 뺏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국힘이냐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김무성+박지원’ 연합의 문제입니다.   영남 중화사상으로서 이승만 영웅 호남 중화사상으로서 김대중 영웅   종족주의 구성체계에서 어떻게 법이 법 다울 수 있나요? 종족주의 구성체는 공정하고 타당한 법이 아니라, 우리 권력 때에 저쪽 혼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짱구 만화의 액션가면에서 자기와 동일성을 갖추는 유아의미로서 이승만을 바라보는 것에 반대입니다. 이미, 김무성+박지원 배경의 ‘원팀’은 넉넉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알고 그러고 있습니다.   1994년에 김영삼정권을 세운 할아버지들은 서양국가는 이승만이 수입한 거라면서, 임금님 신앙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영삼 정권을 세운 할아버지들의 종교 도그마를 이었음은 놀랄 일은 아니죠.   문제는 임금신앙이라는 것이 임금에 줄 선 이들의 특권층과, 음지를 배제하는 정치적 기능이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영화 ‘건국전쟁’은 영남 개벽파 노인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 다른 분들이 전부 고통스러워해도, 법치가 붕괴해도, 오직 개벽파 귀족들만 특별해지는 사회를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봅니다.   건국전쟁.   국가를 이루면서 계약과 합의를 하는 서양법주의를 명백히 제목에서 배척합니다.   건국전쟁 비판은 헌법 수호의 자유민주 수호의 기초입니다. 물론, 건국전쟁 영화는 개벽신앙은 개벽신앙 종족권력 유지용의 정치이데올로기일 겁니다.   굉장히 허망해지는 것이,   헌법의 국가를, “건국전쟁”의 국가는 전부 부정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을 이용.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125">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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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가문 후손 득세용 “김대중, 이승만 임금님 신앙”이 법치의 종말인 이유 –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문제, 전세사기에 무력한 정부의 현 체제 유지용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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