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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강인 최대 무기징역선고 가능하다.

마창진김해2024-02-17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alt="" org-width="1290" org-height="566" xss=removed width="1290" height="566"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40217/377678/10432010431/11520278937/e72a7464b3af8cac7fcf036dd34b7db8_11520279033.jpeg"><br>먼저 손흥민에 대한 상해죄</p><p>손가락 탈구는 보통 전치3~4주로 폭행이아니라 상해로 들어감.</p><p>도구를 사용한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설영우,오현규등이 폭행에 동참하지는 않아서 특수상해는 성립이 어려움.</p><p><img alt="" org-width="1290" org-height="734" xss=removed width="1290" height="734"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40217/377678/10432010431/11520278937/075a0e03afa56a5255fdc1a4a80110ec_11520279280.jpeg"><br>손흥민,김태환에게 욕설,특정성은 빼박이고 다른선수들이 있어 공연성 성립,별개의 선수들한테 모욕행위전력이 있어서 누범까진 아니지만 양형에 영향있음.<br><img alt="" org-width="1290" org-height="710" xss=removed width="1290" height="710"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40217/377678/10432010431/11520278937/f50620620e59ec401c4bfcae2b6fec11_11520280301.jpeg"><br><img alt="" org-width="1290" org-height="1074" xss=removed width="1290" height="1074"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40217/377678/10432010431/11520278937/ce94f30747ec0db3cf9cc818a9496d38_11520280022.jpeg"><br>그리고 이게 제일쎈데 요르단에게 고의로 져주어서 대한민국에 대해 명예상의 손해 발생,상금으로 인한 53억상당의 차익에 대한 배임행위로 물적인 손해로 기준 50억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쉽게말해 특경법까지 해당됨.</p><p> </p><p>세개의 범죄중 1,3번은상상적 경합으로 손흥민에 대한 상해가 배임까지 이어졌고 2번은 언행으로 인한 실체적 경합으로 보이며 벌금형도 병과할수 있음.</p><p>양형에 대해서 볼때는 사건이 중대하고 대회결과가 국위선양에 포함되어 대한민국 국민을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범위로 볼수있으며 엄벌여론이 매우 강함으로써 손흥민이 합의나 선처를 안해주면 최고형인 무기징역도 선고가능하다.</p><p> </p><p>결론은 누가 고발하면 이강인은 중형까지 선고 가능함ㅇㅇ</p><p> </p><p>한줄요약:문재인개새끼</p>

일베로92민주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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