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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정부의 행정법원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군사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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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민원에 대해 행정법원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맡지 않기 위해 떠넘기고민 있자 해당 민원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
문재인 정부를 인수한 윤석열 정부는
18
대국회가 권고한 바 있는
“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
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은 해결하지 않고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도 이들 기관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재판을 하자
,
금융피해 당사자
(
만능기계
(
주
)
대표
)
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만능기계
(
주
)
박흥식 사장은 지난해
12
월
23
일
“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이송결정취소등
(2023
구합
1972)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신명희 판사등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했다
”
고 밝혔다
.
박 대표는
“
서울행정법원 제
2
부
(
나
)
신명희 재판장은 지난해
10
월
19
일 오전 이 법원 지하
2
층
B219
호에서 열린 제
1
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류태경 변호사가 변론하자 재판장은
‘
금융감독원에서 뭔가 결정을 해 주시면 그 감독원 결정이 잘못됐다 이 얘기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고 판단해 드릴 수 있는데
,
지금 감독원에 이송되어 검토하고 있는 사건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며
,
재판도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11
월
23
일
13:55
로 정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서
“
시민단체인
‘
부추실
’
에서는 행정법원이 헌법과 민사소송법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종결하는 것은 월권행위로서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었다
”
고 개탄하면서
“
아직도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은폐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전국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려서 선진국처럼 법대로 재판을 받도록 투쟁해야 한다
”
며 목소리를 높였다
.
한편
,
금융위원회는
2010
년
6
월
23
일 제
18
대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박흥식씨의 청원을 적의 조치하고
,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받은 사실이 있다
.
하지만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제
18
대 국회의 권고사항을 해결하지 않아 박 사장은
2022
년
8
월
17
일 국무총리실에 민원
(
청원
)
을 제출하자
,
국무총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으나 회신조차 않했다
.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지난
5
월
22
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2022
년
10
월
5
일 자신에게 한 정보공개를 이송한 결정을 취소하고 심의의결을 이행하라
”
는 소송을 제기했다
.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실에서
8
월
18
일 이송한 민원
(
청원
)
및 제
18
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년
6
월
23
일 권고한
‘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
건을
<
금융위원회법
>
에 의거 심의 의결한 결과를 박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했다
.
한편
,
벤처기업인 만능기계
(
주
)
를 운영하던 박흥식 사장은 경북 상주군 공성면 농공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1991
년
2
월말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직원들의 커미션 요구를 거부하자 그 보복으로 부당하게 부도 처분
(‘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
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
매를 반환하지 않음
)
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
제
15
대 국회부터 제
20
대까지 국회의장등
57
명을 고발한후 서울중앙법원에 피고로 손해배상
53
억
6
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판조차 속행하지 않은 상태다
.
박 사장은 제일은행이
1995
년
6
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
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
항소심에서는
20
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
년
4
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
박 대표는
“1991
년부터
1999
년까지 피해가
53
억
6
천만 원에 달한다며
, ‘
내 공장 대지
2,100
평과 건물
700
평의 원상회복
’
을 요구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제
18
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고한 청원에 대해 심의 의결할 책임이 있다
”
며
,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민원
(
청원
)
을 접수한후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
금감원은 제일은행이
1
억
1
천만원의 합의금으로 해결하려는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을 한 상태에 있다
.
이와 관련 받대표는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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